전남도의회 교육위, 2024년 예산 학교 지원 반영·신규사업 편성 따져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분과 순세계잉여금 반영 여부, 그리고 신규 사업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10% 삭감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총예산 규모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학교 현장에는 추가 지원이 충분히 내려갔는지,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95개가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이번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630억 원이 추가 반영됐고, 학교에는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더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교부금 초과수입 259억 원과 연도 말 특별교부금 146억 원 등으로 초과수입이 발생했고,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95개, 특별교부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164개 사업 272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