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학교급식 운영비 감액·예산 추계 오류 집중 질의

2024년 5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운영비 감액과 예산 편성·집행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22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에서 학교급식 운영비가 감액된 이유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계 오류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27건, 336억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채 추경까지 활용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또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 미채용, 이월 최소화를 이유로 한 감액 등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이 충분히 맞지 않았던 사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목포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예산 감액 사유가 학생 수 증가로 적혀 있는 등 자료상 오류를 짚으며 예산 자료의 진정성과 효율성 개선을 요청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비 감액은 주로 학생 수 감소와 시설비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 수와 학급 수 변화 등을 더 면밀하게 추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 미채용에 대해서는 3차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며, 보완책과 지속적인 채용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