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추경 신규·증액 사업 적정성 따져

2024년 5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교육청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신규·증액 사업 편성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 무안반도공동교육과정, 누리과정 교육비 증액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교육청의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신규·증액 사업의 편성 적정성을 따지며, 짧은 집행 기간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과 무안반도공동교육과정이 목포·무안·신안 지역에서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세부 차이를 확인했다.

또 누리과정 교육비 증액이 전남의 유아 수 증가를 의미하는지, 예비비를 포함한 기금 운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신규·증액 사업의 짧은 집행 기간을 고려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고, 예비비는 기금이 아니라 예산 총액의 1% 범위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교육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목포·무안·신안 지역의 연계 교육과 시군 내 공동교육과정, 무안반도공동교육과정은 대상 학생과 목적이 달라 중복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은 누리과정 교육비 증액은 본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인원과 3월 1일 기준 유아 수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유아 수 증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