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입금·집행 잔액 급증에 불용률 개선 방안 질의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초과 세입금과 집행 잔액 증가 및 불용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최근 예산 편성과 추경 과정에서 초과 세입금과 집행 잔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따져 묻고, 1차·2차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예측해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며 불용률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정부의 내시 금액을 반영했으나 이후 교부금 변동과 추가 교부, 전입금 감소 등이 발생해 초과 세입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집행 잔액도 집행 과정에서 지연이나 낙찰 차액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본예산 사업 중 올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