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늘봄 사업비 늘었지만 불용 계속…전남도의회 개선 촉구

2024년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돌봄과 늘봄 사업비의 집행 현황과 불용률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돌봄과 늘봄 사업비가 2022년 77억 원에서 2023년 161억 원으로, 2024년에는 576억 원 수준까지 크게 늘었음에도 불용과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현황과 불용률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물었다.

강상철 과장은 2022년과 2023년 예산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교육부의 시범 운영과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가 맞지 않아 이미 배정된 예산과 중복 지원이 생기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시기 불일치 등 예상 가능한 부분은 더 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중앙정부와 교육부에 더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