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교육정책관 위탁사업 회계보고·성과지표 재검토 촉구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관 소관 위탁사업의 규모와 위탁 유형, 회계보고 제출 여부, 성과지표의 현실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2023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위탁사업이 몇 개이며 총 위탁비가 얼마인지 물었다. 이어 해당 사업이 민간위탁인지 공기관 위탁인지 따져 묻고, 위탁비 반환 수입이 발생한 만큼 관련 결산이나 회계보고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했다.

아울러 성과보고의 달성 현황이 모두 100%로 잡혀 있다며, 현재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 성과를 보여주기보다 당연한 집행 실적 위주로 구성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교육정책관이 추구하는 성과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2023년도 위탁사업이 11개 대학, 32개 사업 과제로 추진됐으며 총액은 18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사업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광주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 등에 맡기는 공기관 위탁으로, 회계보고는 집행부에 정산 보고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의원 지적대로 현재 지표가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다시 점검해 보다 현실적인 성과지표가 되도록 수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