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문화체육실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기재 불일치 지적
이귀순 위원, 문화체육실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집행잔액·위탁금 기재 불일치 및 민간위탁 항목 반영 명확화 요구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결산서 작성 시 정산 기준 적용 및 질의 취지 반영 방침
재정예산공공기관
이귀순 위원, 문화체육실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집행잔액·위탁금 기재 불일치 및 민간위탁 항목 반영 명확화 요구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결산서 작성 시 정산 기준 적용 및 질의 취지 반영 방침
이귀순 위원, 교육정책관 위탁사업 규모·위탁 유형·회계보고 제출 여부 점검 및 성과지표 전면 재검토 필요성 제기
김동현 교육정책관, 2023년 위탁사업 11개 대학 32개 과제·총 18억원, 공기관 위탁 및 성과지표 현실화 수정 방침 설명
위탁기관 변경 당시 기존 근무자 고용승계 전제 여부와 퇴직금 예산 잔액 사유 질의
잦은 입·퇴사에 따른 퇴직금 예산 잔액 설명과 향후 고용안정 관리 필요성 언급
GMAP 사업 기존 인력 고용승계 조건 대비 높은 퇴사율 원인과 재수탁 이후 고용승계 여부 점검
GMAP 사업 계약상 12명 유지 조건에도 5명만 계속 근무, 저녁 개관·주말 근무 영향 속 중도 퇴사와 재입사 반복
심철의 위원, 이전사업비 집행잔액 전액 0원 표시에 인위적 예산 집행 의혹 제기
김동현 청년정책관, 정산서·영수증 기반 이전사업비 집행 실태 추가 점검 방침
심창욱 위원, 광주전남연구원 보고서 작성·조사 역할 규명 요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류 사과 및 발주처 협의 보완 방침
심철의, 2021년도 2회 추경 8천만 원 위탁사업비의 보조금형 집행과 절차 누락 지적
광주전남연구원·문화체육실, 정책과제형 위탁사업 추진과 협약서·계획서 반영 해명
보조금 형식 편법 논란 대 투명성·공정성 확보 조치 주장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