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기초연금 차등 지급 기준과 전남 도민 중위소득 70% 대상자의 실제 수급 비율에 대한 질의

전남 도민 기초연금 수급 비율 78%로 전국 평균 66% 상회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시군 보조금 집행 잔액을 행정사무감사상 100% 집행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한계와 추경 반영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에서 반복되는 잔액을 줄이기 위해 행정과 시군의 협조를 통해 반환 규모를 낮추고 추경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