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재원, 통합 이후 기준 단일화 및 노동감독권한 지방 위임 준비 질의

생활임금 일반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 미적용, 통합 이후 높은 기준 적용 방향 답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예산 시비 감액 적정성 질의

국토부 지원 범위 확대로 별도 시비 없이 청년 지원 가능 답변

상생형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한정 여부와 추가 신청 절차 질의

현 지원 대상은 GGM·중소기업 2곳, 추가 신청 시 검토·출연 동의 절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