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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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2-09

영암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요구에 신중론

이름
신승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영암 제1선거구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신승철 위원, 영암초 정문·후문 30km 단속카메라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후문 속도 제한 완화 검토 요청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신중론 속 여수 신풍초 시범사업 추진 및 영암초 현장 점검 예고

영암초 스쿨존 주말 포함 획일적 속도제한 불편 지적과 법령·책임 부담에 따른 즉각 완화 난색

스쿨존영암초제한속도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2-09

같은 도로인데 경계 넘자 속도 달라져…문제 제기엔 실태 파악 답변

이름
신민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6선거구 왕조2동

순천·광양 경계 순광로 제한속도 상이 사례 지적, 같은 도로 속도기준 일관성 필요성 제기

속도제한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설명, 같은 도로 제한속도 차이 불합리성 인정 및 실태 파악 방침

지자체 경계 따라 같은 도로 제한속도 달라지는 비합리성 지적, 결정 권한 설명 속 문제 소지 인정

교통안전제한속도지자체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