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 광주·전남 특별법 비교…재정 특례 과제
최덕규 위원, 두 특별법의 권한 차이와 심사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 질의
이상수 국장, 내용은 대체로 동일…재정 관련 미반영 사항과 후속 작업 설명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권한 비교
최덕규 위원, 두 특별법의 권한 차이와 심사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 질의
이상수 국장, 내용은 대체로 동일…재정 관련 미반영 사항과 후속 작업 설명
정영균, 전남 지방소멸 핵심 교육인데 특별법안 교육 특례 누락 지적
전남연구원, 인구·지방소멸 대응과 자치권 강화 우선 반영 속 교육 조항 미포함·일부 검토 설명
교육 중요성 공감 속 특별법안 반영 수준 둘러싼 입장차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