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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 사건 사실조사단 운영비 국비 3300만 원 반납 배경 질의

사실조사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잔액, 예산 편성 과다 지적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총사업비 12억6900만원 속 간호인력 46명 확보 계획과 2억3000만원 감액 사유 쟁점

간호사 채용 난항에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했지만 보성과 강진 등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 국비 반납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