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제안 동의 기준 검토…비동의 주민 보호 장치 요구
최수열 위원, 동의 기준이 규제 강화로 보인다며 비동의 주민 보호 장치 요구
김병환 국장, 사업 추진력 확보 취지 설명하고 주민 안내 장치 마련 방침 밝혀
정비사업 동의기준토지소유자 동의재산권 보호
최수열 위원, 동의 기준이 규제 강화로 보인다며 비동의 주민 보호 장치 요구
김병환 국장, 사업 추진력 확보 취지 설명하고 주민 안내 장치 마련 방침 밝혀
광주 군공항 인근 반도체 팹 조성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위와 지역 피해 대책 질의
국토부 지정·고시 및 허가 체계 실무 논의 설명,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지속 협의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