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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인근 반도체 팹 조성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위와 지역 피해 대책 질의

국토부 지정·고시 및 허가 체계 실무 논의 설명,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지속 협의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