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1월 ~ 2026년 2월

이름: 선석기

직책: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주요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 개요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가 66.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답변 책임 영역이 투자유치 현안에 집중된 양상이다.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 육성’ 10.29%, ‘AI산업·투자유치’ 5.88%가 뒤를 이었다. 산업 육성과 투자 연계 의제가 일부 반복적으로 다뤄졌지만, 비중상 중심은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투자유치에 놓여 있다.

‘에너지자립·산단’과 ‘도시사업 환수·과징’은 각각 2.94%로 낮아 개별 사안으로 분산돼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산업기관 운영관리’가 각각 50.0%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는 두 축으로 나뉜 흐름이다.

전체 질의에서 비중이 컸던 투자유치 의제는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주요하게 유지됐다. 동시에 일반 분포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산업기관 운영관리’가 같은 비중으로 제기되면서, 운영·관리 측면의 쟁점도 문제제기성 답변 주제의 핵심 영역으로 나타났다.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관련해 앵커기업 유치의 실효성, 대형 개발사업 검토 범위, 홍보 성과지표의 적절성,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준비 상황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경자청이 기존 산업단지·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에 머무르지 말고 모기업 유치, 외국자본 개발사업,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역할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보 역시 단순 건수보다 SNS 구독자·조회 수와 인지도 변화처럼 실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석기 청장은 대기업 등 앵커기업 접촉을 위해 활동해왔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투자유치에 우선 집중해온 사정을 설명했다.

다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와 예산 조정 필요성을 수용하고, 우치공원 등 외자 유치 개발사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보 성과에 대해서는 SNS 운영 현황, 내부 관리 자료, 외부 인지도 조사를 근거로 상반기 자료를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지정 문제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용역 준비, 예산 확보, 다른 경제자유구역청 벤치마킹 등 절차적 준비를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존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지적된 사항은 향후 검토·보고·준비 계획으로 연결하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AI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과정이 쟁점이 됐다. 심철의 위원은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16억 원으로 심의받은 사업을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로 대체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세입에는 16억 원이 잡혔지만 추경 세출에는 1억 원만 반영된 점, 감액 절차 없이 재원을 바꾼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선석기 청장은 당초 예상한 지방세 수입이 부족해 시 전체 차원에서 일부 사업 재원을 지방채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가 발행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갈등은 사업 추진 필요성 자체보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 구조를 변경하는 절차의 적정성과 지방채 전환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형성됐다.

3. 첨단전략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AI 융복합 신산업 허브 조성, 앵커기업 및 혁신기업 유치 목표의 근거와 추진 상황, 투자유치 대상 기업 관리 방식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

또 광주글로벌모터스 신규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외국기업·관외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질의받았다.

아울러 광주 기업의 CES 참여 성과와 혁신상 수상 현황, 스마트에너지 관련 시설 및 종합지원센터 개방 여부처럼 산업 육성 성과와 기반시설 운영 상황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루어졌다.

선석기 청장은 질의에 대해 정량적 목표와 관리 현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AI 신산업 허브와 관련해서는 3년간 앵커기업 5개, 혁신기업 200개 유치라는 목표를 설명했다.

올해 목표로는 앵커기업 1개와 MOU 체결기업 27개를 제시했으며, 투자 가능성에 따라 국내외 타깃기업 327개사를 DB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과 규제·보조금 개선 요구에는 고용과 비용 절감이라는 양면성을 언급했다. 다만 산업 흐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광주의 기업 유치 조건이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원 기준과 규제 문제를 살피겠다고 답했다.

CES 성과와 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한 수치와 현재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주민 이용 제한 여부도 확인된 범위 안에서 답변하는 등 신중하고 현황 중심의 설명 방식을 보였다.

4. AI산업·투자유치

AI산업·투자유치 분야에서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혼선, 건립 용역 자료 공유, 투자유치 예산 감액과 부서 간 협조 필요성 등 사업 추진 과정의 관리·조정 문제를 주로 질의받았다.

선석기 청장은 제기된 문제를 부인하기보다 행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답변했다.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의와 후속 조치를 약속하는 방식이었다.

명칭 혼선에 대해서는 AICA와 협의해 연내 적정 명칭을 검토·정비하겠다고 했다. 용역 보고서 요청에는 착수보고회 진행 사실을 설명하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투자유치 감액과 협조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산단과와의 월례회의, 수시 협의 등 기존 협업 체계를 근거로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구체적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관계 기관과의 조율, 자료 제공, 지속 협의 등 절차적 대응과 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