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2년 12월

이름: 서은수

직책: 동부지역본부장

주요 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이 전체 질의에서 받은 의제는 산림환경 탄소중립 16.13%,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14.52%, 탄소중립 환경사업 12.90%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전환 관련 의제에 비교적 질의가 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현안·지역갈등 8.06%, 보건환경 업무운영 6.45%도 함께 나타났다. 특정 의제에만 집중되기보다는 환경정책 추진, 인프라 보급, 현안 대응, 업무운영 등으로 질의가 일정하게 분산된 구조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환경복원·친환경선박, 보건환경 업무운영, 수질·대기오염 개선, 탄소중립 환경사업, 가뭄대책 예산이 각각 16.67%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갈등이나 문제제기가 특정 의제 하나에 집중되기보다 환경복원, 오염 개선, 탄소중립 사업, 예산, 조직 운영 등 여러 영역에서 고르게 제기됐음을 보여준다.

2. 산림환경 탄소중립

대표사례에서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산림자원연구소 주변 도유림 여부처럼 특정 산림 자산의 소유·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질의부터 받았다. 이어 도민의 숲 운영 예산과 주말 개방, 혼합 플라스틱 재활용 설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경제림 조성, 벌채 인식 개선, 환경교육 강사 활용, 임업 발전과 조림·목재 산업 투자 필요성까지 산림환경과 탄소중립 정책 전반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연구소 뒷산이 모두 도유림이라고 명확히 답했다. 반면 예산 미반영이나 인력 부족처럼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는 인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거나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주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답했다.

정책 효과나 산업화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나 단정적 설명보다 원론적 답변에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환경교육 강사 추천이나 임업 발전 방안처럼 관계 부서 협의와 장기적 확산이 필요한 사안에는 기후생태과와 상의해 검토하겠다거나 기술적·지형적 여건을 언급하며 노력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친환경차 보급인프라와 관련해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수소차·전기차·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가 실제 이용 여건과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여수 지역 수소차 충전소 부족과 장시간 대기 문제, 전기차 지원사업의 물량 조정과 중앙정책 방향, 전기 이륜차 보급 대비 충전소 부재 등을 들어 보급정책이 충전 인프라와 사후관리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이와 함께 무궁화의 법적 지위와 지원사업 규모처럼 소관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확인하는 질의도 제기됐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의 답변은 현황을 단정하기보다 제도적 근거와 실제 집행 상황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전기차 물량 전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시군에 잔여 물량이 있어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소차와 전기차 정책은 투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수소차는 충전소가 없는 시군이 많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회수 문제는 관련 의무가 법령에서 삭제돼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법령 변화를 근거로 답했다. 전기 이륜차 보급과 충전소 부재에 대해서는 현황 확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충전소가 없다는 문제를 파악한 만큼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답했다. 무궁화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상징성에는 동의하되 별도 명문화는 없다고 제도적 한계를 분명히 했다.

4. 탄소중립 환경사업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탄소중립 환경사업과 관련해 환경교육기관별 지원 규모 차이, 국비 삭감 및 기금 전환 사유, 기후대응기금의 편성·집행 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 등을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여수·신안 등 지역별 환경교육센터 지원이 왜 차등적으로 이뤄지는지, 도가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교육기관의 현장 여건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기후대응기금이 실질적 사업 확대에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서은수 본부장은 예산 차이에 대해 국비 지원 여부, 도비·군비 매칭 구조, 교육 실적과 사업 방향 등 편성 기준을 들어 설명했다. 국비 삭감이나 기금 전환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정부 지침,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 등 재정 절차를 근거로 제시했다.

기후대응기금은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탄소중립 실천마을, 인재 양성, 교육 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재원 구조와 행정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 확인이나 추가 검토 가능성을 덧붙이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자연환경연구원 시설 개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났다. 김정희 위원은 기존 환경보전기금이 탄소중립 기후대응기금으로 대체됐지만 사업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예치금도 남아 있는 만큼, 열악한 시설 개선에 기금을 신속히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은수 본부장은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즉각적인 기금 투입을 확답하기보다 현장을 다시 살피고 필요하면 기금 외 다른 재원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은 도의 적극적 의지와 즉시성을 강조한 반면, 답변자는 운영 주체의 의지와 재원 검토 절차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우선순위와 추진 속도에서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