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2월 ~ 2026년 2월

이름: 안양준

직책: 보건환경연구원장

주요 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 개요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체 질의 가운데 환경보건 검사·감시가 25.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검사와 감시 기능 전반에 대한 질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만 악취저감·대기질 관리 11.88%, 오염검사 장비예산 10.89%, 골프장 잔류농약 관리 9.90%, 수질·대기오염 개선 7.92%도 함께 나타났다.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로 수렴되기보다 환경오염 측정·관리, 검사 역량,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한 의제로 일정하게 분산돼 반복된 구조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악취저감·대기질 관리, 환경보건 검사·감시, 골프장 잔류농약 관리, 오염검사 장비예산, 수질·대기오염 개선이 각각 20.00%로 동일하게 분포했다. 이에 따라 문제제기는 특정 세부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대기·수질·잔류농약 등 오염 관리 영역과 검사·장비 기반의 행정 역량 문제로 고르게 나뉘었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의제들은 환경 위해 요인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연구원 기능의 실행성과 기반 여건을 점검하는 성격을 보였다.

2. 환경보건 검사·감시

대표 사례에서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수 마약류 검출, 지하수·수질 부적합률 상승, 토양오염·대기질 측정 한계, 마약류 모니터링 지점 선정, 식품 안전성 검사 운영 등 환경보건 검사와 감시 체계의 신뢰성·실효성 문제를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검사 결과가 실제 위험을 제대로 포착하는지, 부적합 판정 이후 개선 조치가 이어지는지, 제한된 표본과 측정 방식이 주민 불신을 키우지 않는지에 초점을 맞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원장은 검사·감시 업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고, 관계기관 협업, 현장 재검, 결과 통보, 개선 컨설팅, 확대 검토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하수 마약류 검출에는 배출원 추적과 경찰청·교육청 협업을, 수질·지하수 부적합에는 환경·시기·조사 기간 차이와 재검 절차를, 토양·대기 측정 한계에는 현장 확인과 기관 간 협력 보완을 제시했다.

마약류 모니터링과 식품검사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과 선정 기준, 법정 처리 기간 및 실적 달성률을 근거로 운영의 합리성을 설명했다. 다만 향후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경로당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기준을 초과한 점을 두고, 의원이 조사 방식의 신뢰성과 후속 대책의 충분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호진 위원은 시군 공문 확인이나 육안 필터 점검만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환기 부족·곰팡이·부유세균 문제가 어르신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여름철 임의 표본 조사라는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부적합 시설 교육, 시군·관련 실국 통보, 개선 컨설팅, 재검 계획, 계절별·주기적 점검 검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기질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조사 방식이 충분히 객관적인지와 시군 중심의 개선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3. 악취저감·대기질 관리

악취저감·대기질 관리 사례에서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검사 결과상 기준 초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는 행정 판단과, 주민들이 계속 냄새를 체감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현장 인식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위원은 고려시멘트·우성코퍼레이션·에스엘바이오닉스 등 반복 민원 사업장과 광양 지역 대기오염 수치를 거론했다. 이어 단순 측정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즉시 출동, 불시 점검, 원인 추적, 저감기술 적용, 특별관리와 예산 지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준 원장은 악취가 개인별 후각과 감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검사 결과와 주민 체감 사이의 간극을 설명했다. 민원이 접수되면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측정·조치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양 대기질 문제에는 산단과 포스코 등 배출시설 집중, 분지형 지형에 따른 대기 정체라는 구조적 원인을 제시했으며, 연구원의 역할을 측정, 원인 분석, 컨설팅으로 한정해 설명했다.

개선에는 업체의 노력과 예산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고, 관련 부서 협의와 지속 관찰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에스엘바이오닉스 악취 해소 여부를 두고 갈등이 드러났다. 서대현 위원은 10년 넘게 이어진 악취와 주변 상가·기관의 민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해결됐다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안양준 원장은 환경산업진흥원과의 현장 컨설팅, 후드 교체와 용량 확대 등 시설 보완을 근거로 악취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됐고 현재 민원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에서는 현장 체감과 민원 지속 여부를 중시하는 의원의 문제 제기와, 컨설팅 결과 및 보고 체계에 근거해 해결 상태로 파악하는 답변자의 판단이 충돌했다.

4. 오염검사 장비예산

대표 사례에서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검사·수질검사·식중독균 검사 관련 장비예산이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됐는지,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장비 부족으로 검사 확대나 대응 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주로 질의받았다.

안양준 원장은 장비예산 변동을 단순 삭감이나 축소로 설명하기보다 이미 확보한 장비, 국비 감소, 낙찰차액, 집행잔액 반납, 품목 조정 등 예산 구조상의 사유로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남도 음식문화축전, 순천만정원박람회 등 현장 검사 수요가 늘면서 배지·시약 보관 냉장고와 배양기 등이 부족해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반영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당장 필요한 장비와 그렇지 않은 장비를 구분해 설명하면서, 필요한 장비는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의원이 자료상 고가 장비와 의약품 안전 감시, 생활환경 오염 검사, 먹는물·지하수 검사, 악취 관리 관련 장비 예산이 빠지거나 삭감된 것처럼 보인다며 장비 부족과 업무 한계를 우려했다. 안양준 원장은 고가 장비를 통상 1억 원 이상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방사능검사 장비와 감염병 관련 장비를 구입했다고 답했다.

또한 관련 항목은 실질적 삭감이 아니라 이미 장비를 확보한 뒤 다른 품목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갈등은 장비예산 감소를 장비 확보 약화로 보는 의원의 문제의식과, 이를 품목 조정 및 기확보 장비에 따른 예산상 변화로 설명하는 답변자의 인식 차이에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