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3년 6월

이름: 정광선

직책: 인구청년정책관

주요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인구감소와 청년정책’이 20.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정책 전반이 핵심 책임 의제로 반복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귀농귀촌·청년정착’ 11.69%, ‘지방소멸대응기금’ 9.09%, ‘이민·외국인 정착지원’과 ‘청년문화복지’가 각각 7.79%로 뒤를 이었다.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청년 유입·정착, 지역소멸 대응 재원, 외국인 정착, 문화복지 등 인구정책과 연결된 여러 세부 영역으로 분산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청년결혼·정착지원’, ‘출산·모자보건지원’, ‘청년문화복지’가 각각 33.33%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갈등적이거나 점검 성격의 질의가 하나의 세부 의제에 몰리기보다 청년의 결혼·정착, 출산 지원, 문화복지 등 생활 기반 지원 영역 전반에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된 의제들은 모두 청년층의 지역 정착 여건과 인구정책의 실효성에 직접 연결되는 성격을 가진다.

2. 인구감소와 청년정책

대표사례에서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주거·문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의원들은 청년 유출의 원인 파악에 그치지 말고 대학·기업·공공기관·학교를 연계한 현장 중심 대응, 지역 맞춤형 일자리와 청년 주거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실효성 제고, 청년문화센터의 소멸지역 우선 배치, 귀농·귀어촌 정착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출산·보육, 공공산후조리원,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정책 홍보와 거버넌스 강화도 함께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인구청년정책관실이 단순 조정 부서에 머물지 않고 인구감소 대응을 실질적으로 총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 유출의 핵심 원인을 학업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설명했다. 대응책으로는 청년 임대주택, 리모델링, 작은 학교 살리기, 농어촌 유학 주거환경 개선, 은퇴자 공동체 마을 등 기존 사업과 우수사례를 제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연구기관이 TF를 구성해 사업을 발굴했고, 광역 계정은 거점화·활용률·접근성·운영 효과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고 설명하며 절차와 기준을 강조했다.

의원들의 제안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며 청년문화센터가 없는 소멸지역을 우선하는 방안, 청년 공공임대주택 추가 검토, 도·시군 센터 간 협업, 홍보 보완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사업과 협업 체계, 선정 기준을 근거로 정책 대응을 설명했고, 의원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정형 답변을 보였다.

3. 귀농귀촌·청년정착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귀촌·청년정착 분야에서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의 선정 기준과 운영 현황,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 갈등 파악 방식, 정착 교육의 실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청년 귀촌 지원 실적이 낮고 주거·일자리·보육·커뮤니티를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상담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귀농과 귀촌을 구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 제2차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차별성도 질의 대상이 됐다.

주거와 농지 확보의 어려움, 낮은 정착률, 농지은행 임대농지 활용, 마을공동체·상생 프로그램 보완 등 귀농귀촌인의 실제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정광선 정책관은 사업 기준과 예산, 추진 방식 등 제도적 틀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경관조성, 상호공감 프로그램, 멘토멘티 결성, 교육, 어울림 행사 등 기존 사업을 통해 갈등 완화와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갈등 현황에 대해서는 시군이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본인이 현 부서에서 직접 확인한 경험은 제한적이고 통계 관리도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청년 귀촌 지원에 대해서는 귀농과 귀촌을 별도로 나누기보다 청년지원 10개 사업과 예산 규모를 제시했고, 흩어진 상담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농지 문제와 정착률 관련 질의에는 유입·유출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면서도 귀농인과 귀촌인의 특성, 지역별 여건이 달라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농어촌공사 협의, 제도 점검, 교육 단계에서의 상환 부담 안내, 이장협의회와 귀농귀촌 회장단 연계 등 관계기관·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4.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둘러싼 질의는 전남이 확보한 대규모 기금이 실제 지방소멸 완화와 청년 유입·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사업이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지, 광역과 시군 간 배분·집행·관리 체계가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도 함께 다뤄졌다. 의원들은 특히 지역별 인구 구조와 농촌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사업 설계, 사업 종료 이후의 성장 경로, 기금 집행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물으며 기금 운용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확인하려 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기금 규모와 사업 목록, 추진 단계,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재 사업이 제도적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문화센터, 공공임대주택, 청년마을, 공동체 지원 등 청년 정착 사업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장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군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장기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지속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컨설팅,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후속 경로와의 연계를 제시했다. 집행 지연에 대해서는 초기 절차와 하드웨어 사업 특성을 설명하면서 독려와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를 반박하기보다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건의와 단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대응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