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증액안 동의 여부 확인

조대정·윤연화·강종철·심재명·이길용·정순관, 증액안 모두 동의

강문성, 여순사건지원단 민간 전문가 배치·기획단 구성 지연 질타

이길용, 조사인력 44명 운영 중·전문관 배치 및 기획단 구성 검토 설명

여순사건 지원 인력·기획단 추진 속도 놓고 전남도와 위원회 입장차

장기교육과정 예산 증액 속 핵심인재양성과정 동결 배경과 온라인 대체 확대에 따른 교육 질 우려 제기

여순사건지원단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배치 논의

모정환, 인재개발원 청사 보수 예산 용도·누수 보수비 포함 여부 추궁

박종필, 유지관리·시설 개선 예산일 뿐 누수 보수비 제외·개발공사 책임 재검토 방침

인재개발원 누수 보수 책임과 도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시각차

김화신 위원, 여순 10·19 평화문학상 작품집 발간·배포 실적과 온라인 공개 여부 질의

수상작 활용한 위로문구·위로카드 등 정서적 배려 방안 검토 답변

전서현 위원,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 포상금 감액 배경과 확대 방안 질의

박종필 인재개발원장, 예산실과의 소통 차이로 감액 반영됐다며 보완 방안 모색

전서현, 여순사건 국비 감액에 따른 인력 축소 우려와 희생자 발굴·직권조사 확대 필요성 제기

이길용, 특별법 실무 보좌와 조사보고서 작성이 지원단 핵심 업무라며 3차 신고 증가 속 조사 인력 감축 어려움 설명

여순사건 사업 확대 필요성 공감 속 국비·인력 유지 방향을 둘러싼 현장과 중앙의 판단 간극 표출

국외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비 새 편성 배경과 비용 발생 절차 쟁점

행안부 지침 따라 교육비·여비 포함 편성, 계약·현지 조건 따라 차액 발생 설명

무선망·학내망 유지보수 예산의 본청·지원청 배분 기준을 둘러싼 논의

무선 AP는 학교 예산 지원, CC카메라는 본청 공동 입찰이 적절하다는 답변

내년도 예산이 약 4000억 원 줄어든 가운데 계속비 사업 감액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계약 차질 우려가 제기됨

본청의 행정성·의전성 예산 축소와 추경 의존보다 중장기 구조조정, 현장 공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옴

인성교육 예산을 권역별 추진에 맞게 1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관련 운영비 삭감과 예산 재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특교 예산 90억 원 감액에 따른 기존 사업 중단 우려와 공공형 스포츠클럽 예산 배분 형평성 논란 제기

학교 시설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막기 위한 내부 지침 마련 요구

농어촌 학생 지원 조례의 시 지역 확대 추진 속 2025년 후반기 시범사업과 2026년 본사업 일정 점검

여수시 12월 시범운행과 내년도 예산 반영, 지자체 매칭 계획을 둘러싼 추진 방향 확인

용역 설계 차질 없는 진행 여부와 향후 추진 과정 설명 요청

내년도 예산에 촉진자 용역비 우선 반영 답변

전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 속 만 5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운영비 전환 및 형평성 논란

3~4세 급식비 지원 예산과 5세 확대 필요 예산, 감추경 여건상 확보 어려움

예산 미편성 속 실외 물놀이터와 물놀이터 병행 추진 가능성 질의

실외 놀이터 조성 예산과 추가 재원 확보로 함께 진행하겠다는 답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 성격과 학력레벨업 프로그램 대상, 간식비 산정 방식, 유아숲 물놀이장 사업 반영 여부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짐

집행부는 국외연수비는 중앙교육연수원 파견 서기관 대상 지원금 성격이며, 학력레벨업 프로그램과 간식비 산정 기준, 유아숲 물놀이장 사업 사유를 설명함

김정희 위원장, 반복된 답변 지적하며 원어민 보조교사 필요성·법적 판단 촉구

전성아 과장, 연구용역 의견 수렴 뒤 내부 검토하겠다는 입장

용역 보고 지연 이유와 예산 반영 시점, 감액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비용과 실제 효과, 국내 인력 활용 가능성 제기

운영용품 산정 기준과 늘봄전담실장 임용,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원어민 보조강사 운영 점검

늘봄전담실장 30명 안팎 선발 전망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원어민 강사 평가 결과 보고

교육실천보고대회·전남교사문화예술체험·전남현장교육연구대회 운영 주체와 전남교육청 지원 방식 질의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 내용과 안전교육 지원 예산·방식 관련 공립학교 수치 오기 확인

서대현 위원, 새 온라인 인사 시스템 취지와 합리성·투명성·공정성 점검

김영신 교육국장, 3월 1일 인사 업무 온라인화 적용·공정성 강화 설명

박원종 위원, 학생 건강검진 소변검사·결핵검사 예산 연도별 편성 차이 문서 오류 여부 질의

박재현 체육건강과장, 소변검사·결핵검사 학생 건강검진 매년 실시 및 지역청 사업 본청 이관 설명

5·18 묘역 인근 헌법 교육 센터·학생 의사당 건립 구상과 학생 소변검사·결핵검사 시행 여부 질의

헌법 교육 센터와 학생 의사당은 연구용역으로 구체화, 관련 사업 계획 보고 방침

공동실습소 운영비·J-파이널 시험지 인쇄비 감액 적절성 재검토 요구

아시아 의 청소년 헌법교육센터 설립 용역, 중장기 기반 마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