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 넘어 제도개선 촉구
양홍식 위원장,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 넘어 제도개선 촉구
김형태 본부장, 유예 연장 검토와 행정 직접관리 방안 마련
개인오수처리시설기술관리인 선임소상공인 부담
양홍식 위원장,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 넘어 제도개선 촉구
김형태 본부장, 유예 연장 검토와 행정 직접관리 방안 마련
자치경찰제 출범 4년 차, 주민체감도·협업 성과 부족 지적
전속 인력 없는 구조적 한계와 의회 공동 제도개선 목소리 필요성
박형대 위원, 교통연수원 교육 평가 자료 제출과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 요구
전남교통연수원, 강의 평가 실시와 지역 순회 자격유지검사 추진 가능성 답변
박원종, 이륜차·PM 단속 증감과 집중단속 이후 변화 점검
조만형, 이륜차 단속 27% 증가·PM 단속 급증과 교육·홍보 병행 설명
청소년 불법 이용 대응 놓고 상시 단속 주문과 제도 개선 병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