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증가·CCTV 예비비 사용 질의
구본환 위원, 순세계잉여금 증가 이유와 CCTV 설치 예비비 사용 근거 질의
오찬영 기획국장, 추가 교부금과 예산 잔액 설명…예산 추계 미흡 인정
순세계잉여금예산 추계예비비 집행
구본환 위원, 순세계잉여금 증가 이유와 CCTV 설치 예비비 사용 근거 질의
오찬영 기획국장, 추가 교부금과 예산 잔액 설명…예산 추계 미흡 인정
구본환 위원, CCTV 설치 실효성과 학생·교사 인권 침해 우려 제기
오찬영 기획국장, 제한적 설치 설명하며 다른 예방책 구상 답변
서창 감성조망대 적법성·안전성·유지관리 부실 의혹 제기
본부 측 허가 절차 적법성 강조, 안전·접근성·시설 훼손 보완 방침
조망대 설치 가능 여부 놓고 법적 해석·안전 대책 시각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