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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관·인구청년정책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청렴마일리지 포상금 증액·인구구조 개선 지원 확대·자치경찰 치안 강화 예산 반영

전남 자치경찰 복장 변경, 법령상 한계와 홍보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조만형 위원장,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법령 범위 내 홍보 방안 추가 검토

자치경찰 예산이 2021년 2억 9800만 원에서 2022년 결산액 107억 4000만 원으로 크게 늘고 국비 비중도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전환사업 예산 전면 편성과 도·집행부 지원, 특별교부세 등으로 큰 어려움 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

학교 주변 교통혼잡과 학생 안전 해소를 위한 모범운전자회 활용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모범운전자회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유인책 제도화와 선별적 활용 방안 검토

민생사법경찰 운영비와 단속·감찰 여비 부족으로 지속 가능성 우려 제기

사법경찰팀 인원 7명 확대 방안 협의 중

김정이 위원, 민생사법경찰·안전감찰 업무 범위와 시군 중복 여부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민생사법경찰은 특별법규 위반 조사 공무원으로 시군과 합동 운영 설명

여수 국가산단 단속 활용 필요성 제기 속 도 조사 권한 한계로 적용 가능성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