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추경 9304억 기금 편성 두고 적절성 공방
김인정 위원, 전남교육청 추경 1조2382억 중 9304억 기금 편성 배경·사용계획 질의
김천홍 부교육감, 세수 증가에 따른 재원 급증 대응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활용 계획 설명
추경 70%대 기금 적립 부적절론과 교부금 목적 부합론의 입장차
재정예산기금
김인정 위원, 전남교육청 추경 1조2382억 중 9304억 기금 편성 배경·사용계획 질의
김천홍 부교육감, 세수 증가에 따른 재원 급증 대응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활용 계획 설명
추경 70%대 기금 적립 부적절론과 교부금 목적 부합론의 입장차
학교 카페 조성 사업의 사업 성격과 교육청·학교별 식비·간식비 운영 기준 확인 요구
외부 침입 대응 매뉴얼과 학교 카페 이용 대상 운영 범위 점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60억 원 예산 세부 항목과 학교 옥상 카페 조성의 별도 여부 질의
보건관리 운영부터 재난안전시설 개선까지 편성, 옥상 카페 조성은 별도 사업이라는 답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수입·세입추계·순세계잉여금 비율 높아 재정건전성 문제 제기
감사관실 사이버 감사 시스템 구축사업 신규 사업 여부 질의에 행정국장 ‘알겠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