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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4-13

남도학숙 소송비용 회수 공방…김미경 "공익소송 예외" 장헌범 "확대해석"

이름
김미경
정당
정의당
지역구
비례대표

김미경,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공익소송 적용·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 신설 촉구

장헌범, 공익소송 확대해석 선 그어…현행 규정상 소송비용 확정 절차 불가피

남도학숙 소송 공익소송 해당 여부·비용 회수 예외 규정 신설 놓고 입장차

여성가족아동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02

남도학숙 소송비용 절차 두고 피해자 배려 방식 입장차

이름
차영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강진 선거구 강진군 전역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성급한 진행 지적과 피해자 구제 방안 촉구

소송비용 청구 아닌 확정 신청 단계로서 피해자 의견 개진과 법원 판단 필요성 강조

피해자 배려 방식과 기관의 재량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 표출

여성가족아동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02

성희롱 피해 인정 뒤 소송비용 청구 공방…전남도의회서 남도학숙 입장차

이름
차영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강진 선거구 강진군 전역

차영수 위원, 성희롱 피해 인정 사건서 소송비용 380만 원 청구 과도성 지적

이상호 원장, 배상 집행 완료·소송비용은 법원 판단 따른 확정 절차 설명

소송비용 청구 적정성·피해자 배려 여부 놓고 입장차

여성가족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