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 광주·전남 특별법 비교…재정 특례 과제
최덕규 위원, 두 특별법의 권한 차이와 심사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 질의
이상수 국장, 내용은 대체로 동일…재정 관련 미반영 사항과 후속 작업 설명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권한 비교
최덕규 위원, 두 특별법의 권한 차이와 심사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 질의
이상수 국장, 내용은 대체로 동일…재정 관련 미반영 사항과 후속 작업 설명
긴급차량 출동환경 재정 지원 근거와 외국인 소방안전 사업 실효성 점검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 보강·신호 시스템 확대 등 예산 범위 설명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교통계획 전역 확대와 요금·이동지원체계 통합 질의
교통계획 재정비와 남도패스 구상 검토, 광역버스 정차 문제는 추가 협의 필요
나주교통 전 정류장 정차 요구와 광주 시내버스 재정 부담 우려 간 입장 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적자 구조와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방안 제기
장애인 식비 인상과 복지시설 처우 격차 해소,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점검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