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중소기업·금융지원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중소기업·금융지원

점유율: 0.63%

관련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최정훈 의원(14.5%), 윤명희 의원(12.9%)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증공급 확대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관련 논의는 보증운용배수, 출연금과 기업출연금 활용, 시군별 기금 납부 현황 등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원스톱·비대면 보증서비스, 도서산간 보증 접근성, 카카오뱅크 협업 등 현장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채무조정 컨설팅, 재도전 프로그램, 채권 회수와 부실 예방에 관한 논의는 금융지원 확대가 리스크 관리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2.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금융지원

질의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와 보증총액 감소, 평가 하락, 재원 부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집중됐다. 시군 출연금 증액이 정체되고 일부 지자체의 출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와 재단의 협력, 시군 설득, 기업출연금 확보 방안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금융상담·교육, 보증저변 확대, 사업 다각화가 실제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하려는 흐름이었다.

답변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금융, 업무 효율화, 체감도 높은 상담·교육 확대를 통해 재단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보증사업평가 하락은 보증총액 감소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으며, 지자체 출연금 협의와 시군 협력, 기업체 출연 및 ESG 기반 사회공헌 연계를 통해 재원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보증상품, 홍보, 찾아가는 서비스, 비금융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갈등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운용배수와 연장 비율 측면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비판에서 드러난다. 이에 재단 측은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설립 취지와 기존 지원 체계를 설명하고, 최근 신규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위험 관리를 앞세운 안정적 운용과 지역경제·폐업 위기에 대응한 적극적 보증 공급 사이의 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