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6년 2월

이름: 김시라

직책: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 개요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전체 질의에서 주로 질의받은 세부 의제는 농식품 창업·분석지원이 28.33%로 가장 높았고, 기후농업 육성이 21.67%로 뒤를 이었다. 두 의제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농업기술센터 업무 가운데 식품 창업·분석 지원과 기후 대응형 농업 육성에 질의가 비교적 많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기계임대·기술보급 12.5%, 청년농업·스마트팜 10.83%, 도시·치유농업 육성 10.0%도 일정한 비중을 보였다. 질의는 특정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기술지원, 청년농업, 도시·치유농업 등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실행 사업으로도 분산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기후농업 육성이 50.0%로 절반을 차지해 가장 두드러진 질의받는 의제로 나타났다. 전체 질의에서도 높은 비중을 보인 기후농업 육성이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뤄진 핵심 의제였음을 보여준다.

나머지는 농기계임대·기술보급 25.0%, 도로안전·차량관리 25.0%로 나뉘었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기후농업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도 농기계 지원·기술보급과 차량 관리 관련 사안으로 일부 분산된 구조를 보였다.

2. 농식품 창업·분석지원

대표사례에서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치유농업센터의 설계·운영 방향, 광주 농업기술센터의 열악한 여건 속 사업 추진 방식, 농식품가공 창업보육센터의 공유주방 도입과 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질의받았다. 이들 사안은 아직 구체화 중이거나 제도 변화에 맞춰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었다.

김시라 소장은 사업의 현재 단계와 제도적 배경을 먼저 설명한 뒤, 센터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치유농업센터에 대해서는 개념과 운영 내용이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단계임을 인정하면서 실시설계 이후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과 조직 규모의 한계를 인정하되 농업인 상담과 애로 해소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유주방 도입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개정, 영업허가 구조, 기존 가공장·장비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다만 세부 규격과 기구 검토에는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3. 기후농업 육성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치유농업센터와 치유농업 시범사업, 이상기상 대응 과원 안전 생산 시범사업 등 기후·농업 분야의 신규 또는 확대 사업을 두고 질의받았다. 예산 편성 배경, 국비·시비 반영 관계, 준공 및 운영 계획, 기존 사업과의 차이, 농가 수요와 시설 지원 여부가 주요 내용이었다.

의원들은 사업 확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재원 편성의 시점과 근거, 시범사업 이후의 확장 가능성, 실제 농가나 시민에게 돌아갈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시라 소장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초기 사업이나 시범사업은 방향과 사업비 규모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설명했다.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본예산 반영 시도, 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 편성 지연, 국비 가내시 반영 여부를 구분해 예산 흐름을 설명했다. 센터 조성은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되, 이후 식재와 운영 과정에 따라 보완하겠다는 단계적 추진 논리를 보였다.

과원 안전 생산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냉해 예방 사업이 재료비성 지원이었던 것과 달리 방상팬 등 시설을 지원하는 민간 자본보조 사업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농가 수요와 향후 장비 보완 필요성을 근거로 사업 설계 방향도 밝혔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확대 계획의 현실성, 사업 성과의 실질성, 행정 문서 표현의 적정성이 쟁점이 됐다.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와 스마트팜 사업을 두고 의원은 목표 물량과 예산 구조가 실제 수요·집행 여건에 맞는지, 스마트팜이 농민 지원보다 견학·체험 실적 위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따졌다.

김시라 소장은 기존 실적이 9월 말 기준이라는 점, 현재 목표가 예산과 조직 역량을 반영한 수치라는 점을 들어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스마트팜 역시 시설 지원보다 컨설팅·교육·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형 모델을 만들려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또 시립수목원 꽃모 관리의 ‘완료’ 표기 논란에서는 의원이 지속 사업을 종료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문서 표현을 문제 삼았다. 김 소장은 실제로는 계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지속 사업의 성격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계획과 표현이 현장의 지속성·실효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김 소장은 사업 취지와 행정상 기준을 설명한 뒤 보완·수정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했다.

4. 농기계임대·기술보급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 실적과 운영 기준, 스마트팜 유지보수 지원, 지역특화 작목 추진, 인력 운용 등 농업기술센터의 현장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농기계 임대 목표를 실적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 임대 택배 서비스 지원 비율, 스마트팜 장비 고장 시 대응 기준, 농기계 임대사업의 적정 인력 대비 부족 문제 등을 중심으로 센터의 운영 기준과 개선 계획을 확인했다.

김시라 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수치와 제도 운영 현황을 먼저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시점이나 조직상 제약을 들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농기계 임대 목표는 이미 상향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택배 서비스 비용은 지원 비율이 80%에서 70%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팜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가 직접 보조하는 사업이라기보다 농업인의 자가정비와 응급 대처를 돕는 교육·업체 설명 중심의 지원이라고 정리했다. 강제력은 없지만 업체와 협의해 최소한의 서비스 대응 기준을 살피겠다고 했다.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적정 인원과 현재 인원의 차이를 인정하되, 농번기 기간제 근로자 활용과 조직관리부서 협의 필요성을 들어 현실적 제약 속에서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 반복과 의회 제출 자료 부실이 핵심 쟁점이 됐다. 강수훈 위원은 대면 심의가 원칙인데도 서면 심의가 반복되면 위원 간 논의가 제한되고 회의가 형식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개선 의지 부족이자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김시라 소장은 대면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위원 소집이 어려운 경우나 간단한 사안은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꼼꼼히 보려 했지만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며 주의와 개선을 약속했다. 갈등은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의회의 문제 제기와, 사안별 현실적 운영 사정을 들어 해명하는 답변자 사이의 인식 차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