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박재현 체육건강과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3월 ~ 2025년 12월

이름: 박재현

직책: 체육건강과장

주요 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학교체육·건강증진이 1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학교 공기질·급식안전이 10.61%, 학교급식 안전관리와 무상급식 재정·식재료 지원이 각각 9.09%로 나타났다.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체육·건강, 급식 안전, 급식 재정, 생존수영 교육 등 학생 건강과 학교 안전에 관한 의제 전반에 비교적 넓게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무상급식 재정·식재료 지원이 50.0%로 절반을 차지해 가장 두드러진 영역으로 나타났다. 남녀공학 전환과 생존수영 교육은 각각 25.0%를 차지했다.

갈등성 질의는 여러 의제로 고르게 확산되기보다는 급식 재정·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됐고, 일부 교육 운영 의제로 나뉘는 구조를 보였다.

2. 학교체육·건강증진

학교체육·건강증진 분야에서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학생선수 지원,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 성과, 학교운동부 운영, 체육 예산 집행, 학생 비만율 개선, 기지개 프로젝트, 공공형 스포츠클럽 및 지역 체육자원 연계 등 전남 학생들의 체육 환경 전반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성과 확인을 넘어 학생선수 육성 체계의 지속성, 예산의 적시 지원, 도교육청·전남도·체육회 간 협력, 학교와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증진 구조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체육 성과에 대해 출전 규모와 메달 실적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신체활동 확대, 급식 관리, 비만 데이터 분석, 기지개 프로젝트와 365+ 온 등 기존 사업을 연결해 답변했다.

학교운동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회성 성과보다 학생선수 진로, 지도자 재교육, 장비·훈련비 지원을 중시한다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예산 집행 우려에는 선교부와 유보분의 목적을 구분해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교육과정의 자율성, 학교장 책임 운영, 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 등 지역 자원 활용을 기준으로 점진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제시했다.

3. 학교 공기질·급식안전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급식 안전과 공기질·먹거리 관리 영역에서 방사능 우려가 커진 수산물 식재료 검사 체계, 예비비로 구입한 방사능 간이측정기와 급식실 안전 장비의 배치·활용·사후관리, 전남 차원의 먹거리통합지원 체계 미비와 음식물 쓰레기 관리 대책에 대해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검사 방식, 긴급 예산 집행의 타당성, 장비 도입 이후 현장 효과, 지역 단위 먹거리 관리 기반과 학교별 통계 제공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제도적 기준과 현장 운영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확대했다는 점을 들어 신뢰 확보 노력을 설명했다.

다만 삼중수소처럼 식약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안은 장비 보급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예비비로 도입한 장비에 대해서는 기존 거점 방식에서 모든 지역 교육지원청 배치로 확대해 검사 시간과 절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급식실 안전 장비는 실제 사고 계기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작업 속도와 안전성 개선 효과를 제시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는 현재 미비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영양교육체험센터 건립 계획, 레시피 개발, 연수 활동, 학교별 통계 자료 제공 약속 등 진행 중이거나 가능한 후속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했다.

4. 무상급식 재정·식재료 지원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무상급식과 식재료 지원을 둘러싼 재정 분담, 사업 운영 방식, 도청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저탄소급식 실천학교가 단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일반화 가능한 급식 모델로 운영될 수 있는지, 무상급식 분담 비율 변경이 교육청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친환경 식재료 지원 비용을 무상급식 분담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청과의 협의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박재현 과장은 사안별 예산 규모와 부담액 변화를 수치로 제시하면서 사업의 법적·절차적 구분을 기준으로 답변했다. 저탄소급식 실천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당 지원액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체식 제공 등 운영 내용을 설명하고 희망 학교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을 밝혔다.

무상급식 분담 문제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별도 조례에 따른 사업이라는 점, 다른 시도에서도 이를 무상급식 분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현물 지원과 식품비 부담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청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도청과의 갈등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TF 공동 운영, 재심의 요청, 지속 협의 등 절차적 대응을 강조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무상우유 급식의 폐기와 예산 낭비, 무상급식 분담 비율 변경에 따른 교육청 부담 증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교육청이 도청과의 협조 어려움을 이유로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후속 보고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과장은 도청과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내부 연수 등을 통해 폐기 방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보고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대응의 적극성을 둘러싼 간극은 남았다.

무상급식 분담 문제에서는 지자체가 친환경·우수 식재료 지원까지 포함해 실질 부담을 보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별도 조례 사업을 분담 산정에 넣는 것은 부당하고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분담 기준과 협의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