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1월 ~ 2025년 6월

이름: 박종필

직책: 환경산림국장

주요 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댐환경특별위원회, 전라남도노후산업단지특별위원회

1. 개요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산림환경 탄소중립이 23.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림과 탄소중립이 결합된 의제가 핵심 질의 영역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어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12.15%, 탄소중립 환경정책 8.41%가 뒤를 이으며,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실행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다만 산림병해충 방제 6.54%, 물관리·상수도 5.61%도 포함돼 질의가 하나의 의제에만 집중되기보다는 환경·산림 행정 전반으로 일정하게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정원산업·정원조성이 22.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갈등이나 쟁점이 제기된 질의가 이 세부 의제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셈이다. 그 외 노후산단 환경개선, 산림환경 탄소중립, 탄소중립 환경정책, 환경산업·기후예산은 각각 11.11%로 동일하게 나타나, 정원 관련 쟁점 이후에는 여러 환경·산림 정책 영역으로 분산되는 구조를 보였다.

즉 문제제기성 질의는 정원 관련 의제를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산업단지 환경, 탄소중립 정책, 예산 성격의 의제까지 함께 제기되는 분포를 보였다.

2. 산림환경 탄소중립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산림환경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립공원 박람회 예산, 습지보호지역 복원, 물 수요 관리계획, 산불 대응체계, 순환매립지 정비사업 감액, 도립공원 관리체계 등과 관련해 사업의 지속성, 예산 적정성, 관리 효율성을 묻는 질의에 주로 답변했다. 의원들은 개별 사업이 단순 집행에 그치지 않고 후속 사업, 재원 확보, 사후관리, 중장기 로드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도 차원의 정책 판단과 관리 책임을 요구했다.

박종필 국장은 질의된 사업의 현황과 예산 변동 사유를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용역이나 추가 검토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국립공원 박람회 예산 감액은 영암군의 사업 취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 순환매립지 예산 감액은 담양군 사업 완료와 과다 확보된 예산 차액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불 대응 로드맵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헬기 노후화 등 현실적 제약을 설명했다. 도립공원 관리공단 설치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보전관리계획 용역에서 효율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정책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현황 설명, 필요성 인정, 추가 검토 또는 별도 보고로 이어지는 신중한 답변 태도가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환경 예산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차영수 위원은 전 시군 대표축제 일회용품 저감 예산이 실제 감축 성과로 이어졌는지, 광양제철소와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해 도 차원의 관리·감독과 대안 제시가 있었는지 따졌다.

이에 박종필 국장은 축제 예산이 다회용기 임차 등에 쓰이고 현장 확인도 한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효과는 제시하지 못했다. 산업·에너지 분야는 정부 관리 사항이라며 단속 실적이나 협의체 차원의 실질적 대안 제시 실적은 없다고 답했다. 태양광 폐패널, 생태정원도시 운영 구조, 장흥댐 이후 어민 피해 보상 문제도 준비 또는 확인 뒤 보고하겠다는 답변에 머물러, 의원의 적극적 성과 요구와 집행부의 실행·점검 현황 부족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3.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대표사례에서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친환경차와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 감축 효과로 이어지는지, 전기자전거 같은 신규 보급 수단을 제도 안에 포함할 수 있는지, SRF 집계와 그린워싱 우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보급 실적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전기차 생산, 배터리 제조, 전력 공급 구조까지 고려한 전주기 탄소배출,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의 정책 모순, 친환경 정책으로 포장될 수 있는 지표 관리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대체로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일정 부분 공감하고 추가 검토나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전기자전거 보급사업은 전기이륜차 조례 개정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는 주행 단계의 감축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생산 과정과 배터리 제조, 전력 구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수용했다.

SRF 분류와 그린워싱 점검에 대해서도 별도 분류 필요성과 지속 점검에 공감했다. 환경부 전달과 재검토를 언급하는 등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보완 검토를 약속하는 설명 태도가 반복됐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수소차 보급 목표와 실제 집행률, 충전 인프라 부족, 충전소 운영 현황의 불일치가 쟁점이 됐다. 차영수 위원은 대규모 예산과 보급 목표에 비해 집행률이 낮고 충전소 확충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자신이 파악한 운영 현황과 집행부 답변이 맞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수소충전 인프라 부족 자체는 인정하고 지속 건의와 대응을 밝히면서도, 충전소 수를 처음에는 14곳으로 답했다가 재확인 뒤 운영 중인 곳은 9개라고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현황 파악의 혼선이 드러났고, 갈등은 정책 방향의 차이보다 집행부의 실태 관리 정확성과 인프라 대책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4. 탄소중립 환경정책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탄소중립과 환경정책 전반에서 친환경 제품의 실제 검증, 폐자원 에너지화와 하수도 재사용, 산림 병충해·산불 예방, 수자원 관리, 댐 현안, 공중화장실 안전, 친환경차 보급과 전기차 화재 대응 등 폭넓은 현안을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전라남도가 단순한 사업 집행을 넘어 생산·인증·관리 단계까지 점검하고, 시군 사업이나 중앙부처·타 지자체와 얽힌 사안에서도 컨트롤타워로서 더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종필 국장의 답변은 즉각적인 결론 제시보다는 현황 설명, 관계기관 협의, 추가 점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인력 부족 문제에는 환경·녹지직 충원의 어려움과 7월 인사 보강 사실을 설명했고, 댐·수자원 현안에는 용역 결과와 환경부 요구, 광주시·환경부와의 협의 강화를 언급했다.

공중화장실 안전이나 친환경차·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운영 실태 확인, 경찰청 정보 공유, 안전성 확보와 기술 개발 우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신중하고 절차 중심적인 대응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주암댐 수질 악화와 동복댐 수문 설치,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이 핵심 갈등으로 드러났다. 임지락 위원은 도민 식수원과 주민 생명·재산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즉각적이고 강한 대응을 요구했으나, 박종필 국장은 협의와 노력, 주민 의견과 지역 대화 체계 유념이라는 방식으로 답했다.

특히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지역 분위기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데 대해 임 위원이 주민 의견이 정리되기 전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신중한 절차론과 의회의 강한 관철 요구 사이의 긴장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