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5년 2월 ~ 2025년 12월

이름: 박현식

직책: 농축산식품국장

주요 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는 농업재해·수리대책이 11.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농업정책자금 운영 8.97%, 농촌 외국인인력과 소농·농촌재생 지원 각 7.69%, 청년농어업 정착지원 6.41% 순으로 나타났다.

질의는 특정 의제 하나에 압도적으로 집중되기보다 농업 기반 유지, 자금 운용, 인력 확보, 농촌 지속성 지원 등 여러 실무 의제로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은 농업 현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대응과 관련이 깊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농업보조금·가격안정이 50.0%로 절반을 차지해 가장 뚜렷한 집중 의제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쌀 생산·판로 지원과 농수산 예산조정이 각각 25.0%로 나뉘었다.

갈등성 질의는 보조금과 가격 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도 생산·판로, 예산 배분 문제로 확장되는 구조를 보였다. 전체 질의와 비교하면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농가 소득 안정과 재정 지원의 적정성에 관한 의제가 더 선명하게 부각됐다.

2. 농업재해·수리대책

대표사례에서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극한 폭우와 태풍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 영산강 유역 침수와 준설 문제, 배수관문 통수능력 부족, 농업기반시설 복구 예산, 염전 피해 대책 등 농업재해와 수리시설 전반에 대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재난지역 지정 여부나 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현실, 과거 강우 기준에 머문 배수시설 설계, 시군 단위 복구 부담, 방조제·배수관문·펌핑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박현식 국장은 피해 현장별 세부 보상액을 즉답하기보다 기존 재난 대응 체계와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홍수 대응은 댐보연계협의회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로 설명했고, 보상 문제는 시군 피해 신고, NDMS 입력,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제도적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시설 개선과 복구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시군 등 관리 주체를 구분해 설명했다. 준설과 용역, 전수조사, 우선순위 조정, 예산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즉각적인 자체 지원을 확정하기보다 시군 및 관계 부서와 협의해 시급한 곳부터 조사·복구하겠다는 절차 중심의 대응 태도를 반복했다.

3. 농업정책자금 운영

대표사례에서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역전통주 조례 개정 과정의 조문 정비, 농업 지원사업 예산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상향,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직불제 보완 등 농업정책자금과 관련된 제도·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 질의받았다.

질의는 특정 사업의 세부 집행보다 의회의 요구를 예산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조례 문구를 어느 범위까지 유지하거나 삭제할 것인지에 집중됐다.

박현식 국장은 대체로 의회의 수정·확대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취지에 공감하거나 검토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조례 개정 사안에서는 삭제 제안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다른 조문을 조정해 신속한 의견 반영 가능성을 확보하려 했다.

예산·사업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전문위원과 협의, 추경 반영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 실행 절차를 중심으로 답변했다. 확정적 약속보다는 협의와 검토를 통해 반영 가능성을 열어 두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4. 농촌 외국인인력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외국인인력 확대 과정에서 숙박시설 부족, 기숙사 신축비 증가, 계절근로자 모집·입국·교육·배치 절차의 지연, 현지 브로커 개입에 따른 비용 부담, 시군별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도 단위 광역지원센터 운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히 인력 확보 규모만이 아니라 숙소 조성 비용의 급증 원인, 시군과 도의 역할 분담, 위탁 운영 방식, 근로자 보호 장치, 관련 예산의 실효성까지 함께 점검했다.

박현식 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의 구조와 절차를 먼저 설명한 뒤, 비용 증가나 운영 지연의 원인을 외부 여건 변화, 제도적 기준 변화, 현장 민원, 시군별 분산 운영 등으로 나누어 해명했다. 기숙사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모 준비 시점 이후 인건비·자재비 상승, 1실 수용 인원 축소 권고, 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비 증가를 원인으로 제시했다.

계절근로자 수급 문제에는 시군 신청, 외국 지자체 MOU, 결혼이민자 초청, 입국 후 검사·교육·인도 등 단계별 절차를 설명했다. 동시에 현지 비용 부담 문제나 행사성 예산 통합 가능성, 남도미향 인지도 점검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과 재정비 검토를 약속했다.

광역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시군별 개별 운영의 비효율을 줄이고 입국부터 교육·안내·농가 인도까지 통합 지원하려는 취지를 강조했다. 운영 방식은 직영보다 대학·농업인단체·농협 등에 권역별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