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2월 ~ 2023년 12월

이름: 박현식

직책: 자치행정국장

주요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특별자치·균형발전이 7.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지역대학 RISE 사업 6.61%, 고향사랑기부제와 도정 감사·업무보고가 각각 5.79%, 지방재정 건전성이 4.96%로 나타났다.

질의받는 의제 간 비중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정 세부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자치행정, 균형발전, 지역대학, 재정, 기부제 등 여러 행정 현안으로 비교적 분산된 양상이다.

다만 반복적으로 질의가 나온 영역은 제도 운영, 지역 발전 기반, 재정 관리 등 자치행정국 소관의 정책 조정과 운영 책임에 관련된 사안이 많았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도정 감사·업무보고가 3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질의 분포와 달리 감사·보고 과정의 점검성 의제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된 모습이다.

다음으로 도립대학 구조개혁이 13.33%를 차지했으며, 전남기록원 설립, 지역대학 RISE 사업, 동부청사 이전지원은 각각 6.67%로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여러 의제로 일부 분산돼 있으나, 도정 감사·업무보고와 구조개혁처럼 행정 추진 과정의 적정성, 기관 운영, 정책 조정과 관련된 의제에 상대적으로 많이 모인 것으로 해석된다.

2. 특별자치·균형발전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자치·균형발전 관련 사안에서 조직 확대나 조직개편이 특정 권역의 이해나 편법적 국 확대가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 발전에 부합하는 방식인지에 대해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국 추가 활용 가능성, 자치행정국 개편 소문, 지역권 구분과 청사 개청 과정에서의 주민 인식 부족 등을 묻거나 지적했다. 또 조직과 청사 관련 결정이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론화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않고,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했다. 국 확대 의혹에는 정식 법에 따른 제도상 가능성과 실제 도의 사용 여부를 구분해 답했다. 조직개편 소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확정된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어떤 구조든 전라남도 발전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주민 안내와 투명성 부족 지적에는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와 개선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청사 조례안 논란에서는 의원이 조례안의 목적, 입법 근거, 위임 범위가 부실하다며 '맹탕 조례'라고 비판했다. 별도 조례 제정보다 기존 조례 개정이 효율적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동부청사 관련 명칭을 통일할 운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 검토 과정에서 조례안이 축소됐고, 기존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갈등은 새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안의 완성도를 둘러싼 판단 차이에서 나타났다. 박 국장은 현행 안의 미비점과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에 대해 법무담당관실과 재협의해 수정·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수용적 태도로 대응했다.

3. 지역대학 RISE 사업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RISE 사업과 글로컬대학30을 둘러싸고 산업 분야 편중 여부, 인문·사회·과학 등 기초학문 보완, 문화관광·복지 등 비산업 분야 반영, 기초지자체와 민·관·산·학 협력 구조, 대학 간 사업 중복 시 선정 기준, 전남도의 추진계획과 인력 수급 방안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의 질의는 단순한 사업 개요 확인을 넘어섰다. 지역대학 지원이 전남의 지역 특성, 정주 여건, 미래산업, 지역사회 연계와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흐름을 보였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RISE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대학 지원과 지역 인재 양성을 연계하는 고등교육 지원체계로 설명했다. 산업 고도화에만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문화관광, 보건복지, 항만물류, 평생직업교육, 귀농귀촌, 스마트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고 답변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중요성이 크고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지자체 역할과 지역사회 연계는 계획서와 협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그는 사업의 정책적 취지와 추진 절차를 설명하고, 도내 대학·인재평생교육진흥원·테크노파크·관련 기관과 협력해 5개년 계획과 실행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다만 대학 간 중복이나 사업 주도성 문제에는 구체적 선별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모든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계획안이 구체화되면 협의와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지원·조정 중심의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전라남도가 RISE 사업과 글로컬30을 대학 지원 차원에 머무르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년인구 유출과 지방대 위기, 정주 여건 개선, 교육·문화·일자리 연계를 포괄하는 지역 발전 전략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협력 TF 회의 실적과 준비 상황을 두고 도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에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사업이 지방대 위기와 인구소멸 대응, 미래산업 인력 공급을 위한 것이며 교육부·전남도·대학·산업체가 함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TF 회의는 계획안이 어느 정도 마련된 뒤 본격화할 예정이고, 자료 제공과 지원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례에서는 의원이 전남도의 더 강한 주도성과 위기의식을 요구한 반면, 답변자는 현재도 준비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절차상 구체화 단계 이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업 추진의 적극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갈등의 핵심으로 나타났다.

4. 고향사랑기부제

대표사례에서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기금 조성 목표의 현실성, 기금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답례품 경쟁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금고 예탁 구조와 향후 운용 방안 등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관리 체계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질의는 단순한 제도 소개보다 실제 기부금 규모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조성된 재원을 언제 어떤 절차로 사업화할 것인지, 답례품과 기금 운용이 경쟁력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되 이를 확정적 목표로 단정하기보다 산정 기준과 향후 검토 절차를 함께 설명했다. 기금 목표액은 하루 10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한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활용, 공모와 의견 수렴, 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사업 방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답례품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물과 상품권 등 다양성을 근거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정과 금고 현황도 사실관계 중심으로 보고했다.

전반적으로 즉시 확정된 사업 계획을 제시하기보다는 제도 운영의 기준, 절차,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계적으로 보고·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