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4년 6월

이름: 박홍재

직책: 농업기술원장

주요 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이 21.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술 확산과 현장 적용 관련 의제가 질의의 중심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농업연구개발 예산 15.31%, 소농·농촌재생 지원 13.27%, 농업품종·병해충 11.22%가 비교적 고르게 뒤따랐다. 질의는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기술보급, 예산, 농촌 지원, 품종·방제 등 농업기술원 업무 전반으로 분산된 양상이다.

다만 주요 질의받는 의제들이 모두 연구·기술·지원체계와 연결돼 있어, 반복적으로 질의된 영역은 농업 현장의 기술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지원 기반의 성격이 강했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농업지원 재정, 농작물 재해·방제, 농업연구개발 예산이 각각 33.3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정 세부 의제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세 영역으로 균등하게 분산된 것이다.

이 분포는 문제제기가 주로 재정 지원의 적정성, 재해·방제 대응, 연구개발 예산 등 관리 책임과 자원 배분 성격의 의제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전체 질의에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과 달리,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재정과 재해 대응처럼 실행 여건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성격이 두드러졌다.

2.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스마트농업 기술보급과 관련해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연속사업의 예산 반영, 축산 분야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추진 상황, 기상재해 선제 대응 서비스의 현장 적용 여부, 스마트팜·디지털농업 관련 예산 항목의 성격과 집행 배경 등을 질의받았다.

질의는 대체로 스마트농업 사업이 계획대로 지속·확산되고 있는지, 관련 예산이 실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제기됐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추진 단계와 적용 범위를 구체적 수치와 일정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연속사업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축산 스마트 관리 연구는 축산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며 도내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인자동화 시범단지는 공정상 큰 문제 없이 10월 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재해 정보서비스는 17개 시군 5450농가가 이용 중이나 해안지역은 예측 프로그램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스마트팜·디지털농업·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국제 콘퍼런스, 외부 전문가 초청, 특허 출원·등록 유지, 지역특화 작목 R&D 인프라 구축 등으로 각각의 목적과 집행 근거를 구분해 해명했다. 불용 처리된 사업은 시군의 사업 포기와 확정내시 제외라는 행정적 경위를 제시했다.

3. 농업연구개발 예산

농업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이상기후 대응사업, 지역특화사업, 벼 신품종 육성 연구개발비, 농촌진흥청 R&D 예산 삭감 대응 등 연구 기반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 문제를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예산 증감 설명을 넘어, 필요한 사업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경이나 도비 확보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지, 국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연구개발 예산이 품종 개발과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박홍재 원장은 예산 확보 노력을 전제로 하되, 국비 삭감이나 사업 조정 등 외부·제도적 여건을 설명하면서 부족분은 도비 확보와 추경 검토로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예산은 큰 폭은 아니지만 증액했다고 설명했고, 벼 신품종 육성비 감액에 대해서는 품종 순도 관리 횟수 조정에 따른 절감분이라고 구체적 사유를 제시했다.

R&D 예산 삭감 대응에서는 농식품부, 기재부, 국회와 협의 중인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국비 추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도 차원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박 원장의 답변은 예산 축소나 조정의 배경을 해명한 뒤, 부족한 부분은 추가 확보·별도 보고·자료 제출로 대응하겠다는 실무적 설명 방식이 중심이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농업기술원의 연구·사업 성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갈등이 두드러졌다. 정영균 위원은 연구자나 연구소별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신품종·신기술 보급이 실제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졌는지 중앙 차원의 문서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박홍재 원장은 개인별, 과제별, 연구소별 성과관리와 연말 평가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고 맞섰다. 다만 자료가 즉시 제출되지 않은 경위는 다시 확인하고, 경제적 가치 분석, 시범사업 농가소득 자료, 이상기후 대응 및 성과관리 자료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의 핵심은 답변자가 관리체계의 존재를 설명한 반면, 질의자는 그 체계가 총괄적 문서화와 성과 지표로 입증되지 못한다고 본 데 있었다.

4. 소농·농촌재생 지원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농업 탄소중립, 스마트팜 인프라와 소규모 보완형 모델, 딸기 육묘와 원원묘 지원, 치유농업 연계 사업의 추진 필요성, 귀농귀촌·인구 감소와 맞물린 소농 중심 지원 확대 등 농업기술원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질의는 대체로 농업기술원의 사업이 실제 농가 여건에 맞게 작동하는지, 기존 사업이나 기관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소농과 농촌 재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흐름이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제기된 문제를 부정하기보다 현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교육·시범사업·기관 협력 체계를 활용해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학습단체 교육과 영농설계교육을 통해 실천 과제를 확산하고 폐상토·폐양액 재활용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팜은 대규모 신규 시설보다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소규모 사업의 현장 호응을 근거로 확대 의지를 보였다. 치유농업은 법적·행정적 추진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기존 농촌체험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소농 지원에 대해서는 농작업 대행부터 판매까지 연결하는 턴키형 사업 추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법적 근거와 기존 추진 상황을 설명한 뒤, 현장 파악·제도개선 건의·연계 확대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실무형 대응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