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광주 5개 구 10월 이후 행사성 예산·보조금 집행 중단설과 하반기 사업 중단·연기 여부 확인 요구

지방세 수입 감소와 세출 증가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 1500억~2000억 원 부족 추정과 세부 자료 추후 제출 방침

김나윤 위원, 퇴직적립금·체육발전비·체육인재장학금 등 대규모 이월액·집행 잔액 발생 사유 추궁

시체육회, 퇴직적립금 누적 구조와 국비·시비 교부 지연 등에 따른 이월·반납·공사 지연 설명

이귀순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억2200만 원 미수납액의 3년 유예 여부 및 세입예산 산정 적정성 질의

김석웅 교통국장, 31억 원 미수납액의 3년 유예 반영 및 세입예산 과소 편성 인정

세입추계 부정확성 지적과 예측 어려움 해명 속 예산 오류 여부 입장차

채은지 위원의 국비 확보 예산 진행 상황 및 예산팀장 공석 영향 점검

고광완 행정부시장의 국비사업 선정·국회 증액 대응 준비 및 예산 추진 차질 없음 설명

이귀순 위원, 천억 원대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세입추계 부실·낮은 집행률 질타

광주시, 재정 제약과 교부세·세수 변동 불가피성 설명 속 세입추계·집행관리 개선 의지

대규모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운용 책임론 놓고 시의회와 시청 간 입장차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예산 5억4천만 원 행정절차 미이행 경위 추궁

지방공기업 평가 운영 분담금 5400만 원 출연동의안 절차 누락, 내년 추경 정리 계획

박수기 위원, 약 8억 원 규모 국비 불용액 정산 확정 후 반납 및 내년 예산 세입 반영 계획 질의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국비 불용액 확인 후 반납 확정 조치 및 미조치 시 내년 예산 세입 반영 방침

RIS 보조금 반납 정상 진행 시 추경 반영 여부 및 최근 파악 사항 질의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관련 파악·보고 내용 부재

최지현 위원, 장기 미사용 계좌·유류 공동구매 계좌 잔액 세외수입 처리 경위 질의

나병춘 의정담당관, 유류 공동구매 계좌 잔액은 카드 포인트 적립에 따른 세외수입이라고 설명

박필순 위원, 순세계잉여금 최근 5년 증감 추이·감소 여부와 적극행정 예산 감액 및 업무 이관 배경 질의

배일권 실장, 순세계잉여금 소폭 감소와 초과세입·세출잔액 영향 설명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적극행정 업무 이관·예산 감액 답변

김용임 위원, 출자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반납 가능액과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검사 예산, 인건비·가족수당 산출 내역 자료 제출 요구

광주시 순세계잉여금·인건비 자료 제출 방침,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검사 예산 국비 10억5000만원 편성 및 사용 계획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