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사회조사 지표의 정책 반영과 사회지표 활용 교육 도입 검토

출연기관 경영평가 차등 지원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상담 운영 확인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지연과 민간 봉사단체 지원 사례 확인 요구

민간단체 등록·지원은 법률 근거 따른 사안, 정기 지원 사례도 존재

전남개발공사 사회적 가치 계약제도 개선·고도화 연구용역 논의

기부 실적 기업 가산점 적용 확대와 ESG 연계 방안 제시

전남도 사단법인 등록 과정에서 해양·연안 환경보호 단체의 관할 기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 목적에 따라 도 등록 가능 설명…관계 부처 확인 뒤 결과 보고 방침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수집·발간·배포 방식과 기업 참여 확대 방안 주문

황기연 실장, 시군·기업·도민 제안과 검토 의견 종합해 사례집 제작, 해마다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