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윤명희 위원장, 목포시 출연금 미납 문제 해결 현황 질의

이강근 이사장, 12억 원 중 4억 원 입금·나머지 8억 원 내년 본예산 편성 납부 약속

미로공원 운영관리 예산 3000만 원 감액 경위와 조정 방안 질의

국장, 위원 지적 타당성 인정과 적극 조치 약속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2023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잔액 등 반납 예정 잔액의 구체적 사유를 두고 질의가 제기됨

(재)전남바이오진흥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자투리 금액이 일부 남았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함

신승철 위원, 마한 국제학술 세미나 강사료 수수료 자료 제출 요구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관련 자료 제출 답변

전서현 위원, 추경 예산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부족 재원 충당 과정 질의

명창환 행정부지사, 수년간 잔액·미집행분 적기 반환으로 금액 늘어났다고 설명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서 보조금반환수입 증감률 790% 산정 배경 질의

정리추경 반납 잔액 발생 원인과 지자체 매칭 비율 조정 필요성 제기

주종섭 위원이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실무 과장 참석이 실무력 확보와 사안의 중대성을 훼손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함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사안인 만큼 큰 문제는 없고 예산담당관의 실무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의회 요구자료 제출 절차와 지역기업 지원현황, 예산 반납금, 운영비·시설 상주율 자료 신뢰성 점검

진흥원장, 자료 제출 절차는 정상 진행되고 지역기업 지원현황과 임차료 절감 방안 등은 추가 보고·제출 방침

회의가 너무 빨리 끝난 것 아니냐는 진행 속도 확인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업무보고에 날카로운 질의와 주문 이어짐

긴급 의원발의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전남도, 아직 정식 공모 전 행정적 조례 추진 단계라며 절차 준수 의지 표명

옥외광고물법과 조례 상충 속 명절 현수막 위법 여부 명확화 요구

지정게시대 외 부착 가능 범위와 현행 조례 제재조항 해석 쟁점

이철 위원장, 예산 심의·확정은 예산실 아닌 의회에서 이뤄진다고 지적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예산 심의·확정이 의회에서 이뤄진다는 점 인지 답변

예산 미확정 상태에서 상임위 예산 심사 완료 필요성 지적

출연 동의안, 예산 심의 확정 아님 재확인

재단의 할인·감면 운영 통계 부재로 회계 관리 문제 지적

관련 데이터 미비 속 감면 자료 정리·통계 관리 약속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전라남도문화재단 내년 예산을 놓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규모와 문예진흥기금 재원, 신규 사업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짐

김은영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문예진흥기금 운용, 스타강사 강의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함

이철 위원장,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 싱겁게 마무리됐는지 질의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큰 문제 없이 화기애애하게 종료했다며 지적 사항 유념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 수입 예산 231억과 지출 예산 132억 차이 질의

위광환 이사장 직무대행, 세부 답변은 경영관리본부장이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자료 요청 과정에서 도청의 별도 주관부서 존재 여부 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도청 주관부서가 문화산업과라고 답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세출예산 600억 원 중 일반관리비 48억 원 세부 구분 부족 지적

감사실 2명 체제 한계와 수의계약·협상계약 절차 개선 요구

이철 위원장, 박주환 총무부장에 결산·행정사무감사·예산 업무 및 파견 기간 질의

박주환 총무부장, 결산은 즉시 처리해 파악했고 파견 기간은 1년이라고 답변

한국학호남진흥원 회계 보고 답변 부실 지적과 회계 책임 추궁

박주환 총무부장, 회계 총괄 설명 완료·추가 설명 의사 표명

회계 보고 설명 이행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이철 위원장, 한국학호남진흥원 회계·예산·사업 파악 미흡에 따른 답변 부족 지적

천득염 원장, 회계 분야 이해 한계 인정 속 업무 전반 파악·추가 설명 의사 표명

업무보고 준비 부족과 기관장 답변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 부각

류기준 위원, 예산서·결산서·올해 사업내용 보고 9월 사무감사 때 재논의 제안

천득염 원장, 국비 98.6% 사용 및 미집행 예산 반납 입장 밝혀

이철 위원장, 상임위에서 위원 의견 예산 반영 요청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 예산 반영 요청에 동의

결산개요서 5페이지 불용액 내역과 성과지표·산식·목표치 오류 지적

신현곤 국제협력관, 계산 오류 인정하고 정정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