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과 현장 체감 개선 필요성 제기

법률·노무 지원 등 지속 지원 속 예산 부족 지적과 추경 보완 요구

정다은 위원,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일상생활 플러스 전문가교육 상담 사업의 목적·수혜대상·수혜범위 중복 여부 및 대상 구분 기준 질의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외국인노동자 중심 사업과 일반 외국인 중심 사업으로 중복되지 않지만 일부 교집합 가능성 인정 및 노동자 제외 외국인 지원 집중 방침 설명

김나윤 위원장, 협약서 미명시 사안의 법적 문제 여부 확인 및 명확한 처리 필요성 제기

박선희 경제정책과장, 협약서 미명시 사실 확인… 감사·질의·법률자문·은행 검토 거쳐 이자 환수 협의 정리

남북교류협력기금 최근 5년 사용 실적·향후 사업 계획 없는 상태서 존속기한 연장 타당성 추궁

최근 5년 집행 실적 없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재개 대비 유지·2024~2025년 기간만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