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민간위탁과 용역의 차이 속 예산과 권한까지 넘기는 위탁 확대 우려

공익 실현을 최우선 기준으로 위탁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

윤명희 위원장, 전남도의 시설 대수선 비용 지속 부담 구조와 우선협상대상자 수익 구조 문제 제기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 대수선은 전라남도·소수선은 수탁자 담당 체계와 예산 확보 한계 설명

시설 개보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전라남도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계약 구조 입장차 노출

출연기관 위탁업무 재위탁 반복 지적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알겠다" 답변

류기준 위원이 신규 마케팅 지원 사업의 실제 신규성 여부와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사업의 책임 주체, 담당 기관을 따져 묻는 질의

이성희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전남 농수산식품 세계 일류 상품화 관련 사업이라고 설명한 답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센터별 회계·세무 분산 운영에 따른 중복 업무 감사 지적

감사 이후에도 센터별 처리 유지, 조직개편·회계 일괄 처리 방안은 재검토 단계

류기준 전남도의원, 국제협력관실 수출·판로 지원 사업의 위·수탁 계약 여부와 재위탁 구조 필요성 질의

이성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도 위탁 공문에 따라 별도 계약 없이 사업 집행 설명

다단계 위탁 구조를 둘러싼 행정 비효율 지적과 예산 집행상 필요성 간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