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중대재해 책임론 두고 입장차
채은지 위원, 광주대표도서관 중대재해 발주기관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김준영 실장, 중대재해처벌법 직접 적용 대상 아님 설명
법적 처벌 대상 여부와 발주기관 사회적 책임 범위 쟁점
중대재해처벌법광주대표도서관발주기관 책임
채은지 위원, 광주대표도서관 중대재해 발주기관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김준영 실장, 중대재해처벌법 직접 적용 대상 아님 설명
법적 처벌 대상 여부와 발주기관 사회적 책임 범위 쟁점
광주 C·D등급 교량 보수 재원 지원과 긴급 사고 대응 질의
구청 관리 원칙 속 통행금지·특교세·재난안전기금 활용 설명
산재예방자금 지원기업 선정 현황·기준 및 노동자 교육 지침 확인 요구
지난해부터 5개 기업 선정…서류심사·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올해 사업체 교육 예정
중대재해대응체계 추경 편성 사유와 위험성평가 예산 산출 근거 질의
법 시행 시기 불일치와 전담조직 출범 설명, 위험성평가 예산 보완 방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따른 전남도 적용 사업장 규모·대응 인력 점검 요구
전남도, 공공기관 영향 점검 지시 및 공모사업·LNG 터미널 사업 해명
공무직 임금 지급일 통일과 적극행정 인센티브,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내 필요성 제기
도청 시설물 관리 공무직 퇴직금 확인과 시군·기업 대상 사전 계도 주문에 집행부, 공무직 봉급 지급일 재조정과 기념행사 준비 방침
최지현 위원, 밀폐공간 질식예방 장비 추경 반영 지연 경위 질의
이정삼 본부장, 본예산 감액에 따른 부족분 추경 재요청 및 사업소 직접 구매 계획 설명
전남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과 부정수급 점검, 지원 누락자 구제 방안 논의
건설현장 청렴컨설팅·기동감사 결과와 상임위 자료 공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