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성·수정 예산의 집행 기준과 의원 증액 사업 관리 방식 논란

의원 증액 사업 중점관리사업 분류와 부지사 결재 절차, 공문 표현 적절성 놓고 질의

대부료 수입 예산 편성액과 실제 징수액 차이, 과태료 수입 징수결정액 불일치, 예산현액의 불용액·반납액 관계와 세출 잔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순천교육지원청은 대부료 단가 차이와 과태료 징수결정 미이행 사유를 설명하며 내부 조정과 별도 설명을 약속

세입세출예산 목별 집행현황에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한 치의 차이 없이 동일한 점을 둘러싼 질의

오은주 교육연구정보원장, 미흡함을 인정하며 추가 설명과 재논의 요청

전남도 추경 세입예산에 보통교부세 1039억 원 증액 편성 사유 질의

본예산의 보수적 편성과 추가 확정 통보 반영, 향후 편성 조정 방침 설명

정기 감사 과정에서 법 조항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 등을 포함한 일관된 지침 마련 요청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겠다며 자체감사 기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감사관 답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약지역 생활권 개조사업 부기 표기와 추경 증액분 불일치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기정예산 54억 원과 6억 7800만 원 증액 사실 설명 및 부기 오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