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

이름: 서동욱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4선거구 조곡동, 덕연동

소속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정책영역

서동욱 의원의 정책영역은 재난안전·소방대응이 5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전체 의제의 절반이 안전 대응 분야에 집중된 구조를 보인다. 정책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재난 대응, 소방 체계, 안전관리 등 생활 안전 기반 의제에 놓여 있다.

상위 3개 정책영역의 비중은 77.78%로, 재난안전·소방대응에 주택·도시개발 16.67%, 교통안전·이동권 11.11%이 결합된 구성이다. 안전 분야의 집중도가 높고, 도시 생활환경과 이동 안전이 함께 포함되면서 주민 생활 기반과 직접 연결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의제가 형성됐다.

그 밖에 도로·철도·공항과 하천·물관리·가뭄대응이 각각 11.11%를 차지해 기반시설과 자연환경 관리 영역도 일정하게 다뤄졌다. 전체적으로는 재난안전·소방대응에 뚜렷한 집중이 나타나며, 도시·교통·수자원 관련 의제가 이를 보완하는 분포로 볼 수 있다.

2. 질의방향

서동욱 의원의 질의방향은 재난·안전, 기반시설, 지역개발 사업 전반에서 행정의 사전 점검 책임과 사후 대응 체계를 함께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사회재난과 항공·해상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 책임 소재, 도 차원의 점검 권한을 물었고, 사고 이후 추모·치유 공간과 보험 보완까지 제기하며 안전정책을 예방, 대응, 회복의 흐름 속에서 점검했다.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와 성격, 재원 분담, 기관 구분 등 행정적 기준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장기 미추진, 공영주차장 조성 기준,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교통연수원 지원금의 성격 등을 따지며 사업이 제도 취지와 재정 구조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데 무게를 뒀다.

지역 현안에서는 균형성과 현장성을 주요 관점으로 삼았다. SOC 국정과제 반영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동부권 교통 인프라 소외 여부를 따지고, 전라선 KTX 복선화와 SRT 증편, 공사 중단, 대금 체불 등 주민 체감도가 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대 요구보다 권역별 수요와 실제 추진 과정의 병목을 함께 확인하려는 질의 방식으로 읽힌다.

또한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부서 간 협업 여부를 중요한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절차 위반 의혹,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담당 부서 적정성, 해양수산 분야와의 협업 여부 등을 묻고, 경관개선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연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전반적으로 서동욱 의원은 개별 사업의 필요성만을 묻기보다 추진 근거, 절차, 재정, 지역 배분, 사후 효과가 서로 맞물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전개했다.

3. 문제제기성 질의

서동욱 의원의 문제제기는 행정절차의 계속 추진 여부보다 선행 절차의 정당성과 위법성 해소를 우선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폐촉법 위반과 점수 조작이 확인된 사안을 단순한 보완 대상이 아니라 기존 입지 선정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보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질의가 전개된다.

쟁점은 위법성이 확인된 선행 절차를 현재 단계의 중단 사유로 볼 것인지, 감사와 재검토를 거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존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것인지에 놓여 있다. 서동욱 의원은 입지 선정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도시계획 절차로 넘어가는 데 문제를 제기했고, 집행부는 선행 절차의 적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계속 진행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 질의는 특정 사업의 찬반을 넘어, 행정 결정의 기초가 된 절차에 위법 또는 조작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후속 절차를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지를 묻는 성격을 갖는다. 문제제기의 핵심은 사업 추진 속도나 행정 연속성보다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그리고 그 하자가 현재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얼마나 훼손하는지에 대한 판단 차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