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

이름: 진호건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곡성 선거구 곡성군 전역

소속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 전라남도통합대학교국립의과대학설립지원특별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정책영역

진호건 의원의 정책영역은 농업기술·농촌재생이 26.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산·양식·해양연구 19.78%, 농업소득·재해·인력 16.48%가 뒤를 잇는다. 상위 3개 영역이 전체의 62.63%를 차지해 농업과 수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집중된 분포를 보인다.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농업기술·농촌재생은 농촌 현장의 기반 조성과 변화 대응에 관한 의제가 중심축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농업소득·재해·인력이 결합되면서 농업 분야 안에서도 기술·재생뿐 아니라 소득 안정, 재해 대응, 인력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구성이 나타난다.

수산·양식·해양연구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해양환경·해양관광도 6.59%로 포함되면서, 농업 중심 의제에 해양·수산 의제가 결합된 1차 산업 기반의 정책영역 구성이 형성된다. 전략산업·R&D·바이오 5.49%, 축산·식량·농산물유통 4.4%도 함께 배치되어 생산 기반, 연구개발, 유통 관련 의제가 보조축을 이룬다.

그 밖에 인구감소·청년정착, 자치행정·청렴감사, 지방재정·예산관리 등은 각각 4.4% 이하의 비중으로 분산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농업·수산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지역 정주 여건, 행정·재정 운영, 안전·돌봄·보건 등 생활 행정 영역이 낮은 비중으로 폭넓게 포함된 분포로 볼 수 있다.

2. 질의방향

진호건 의원의 질의방향은 농업·농촌·어촌 분야 예산과 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 스마트팜, 신기술 시범사업, 쌀가루 생산소비모델, 밀산업 시범단지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지원 규모와 투입처, 선정 배경, 대표 사례를 묻는 방식으로 사업의 실체와 효과를 점검했다.

질의는 단순한 예산 증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 중복성,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흐름을 보인다. 가루쌀 정책의 수요와 재고, 정권 교체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 위성·드론 재해 모니터링 사업의 기존 시스템 중복 여부, 병해충 방제비 지원의 타 부서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정책 대응력을 확인했다.

또한 진호건 의원은 행정 절차나 제도 설계가 현장 운영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주목했다. 농촌체험마을 지원에서 실제 운영이 잘되는 마을이 배제된 사례, 소규모 RPC의 운영 부담, 배수처리장 자동설비 고장에 따른 침수 사례, 어촌체험휴양마을과 내수면 양식 사업의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지원 기준과 관리 체계의 현장성과 형평성을 점검했다.

전체적으로는 농어업 분야의 신기술·신산업 육성 정책을 확인하면서도,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 현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사업 관리, 후속 지원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 반복된다. 진호건 의원의 질의는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비교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근거로 정책 보완과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3. 문제제기성 질의

진호건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농식품·농촌 관련 지원사업과 기관 운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설계·집행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 데 집중된다. 재단 전환, 지원센터 설치, 복합단지 운영 등 행정이 추진하는 제도와 사업을 대상으로 중복 지원, 특정 주체 편중, 운영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제기한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쟁점은 사업 추진의 절차와 목적을 설명하는 집행부의 입장과, 현장 운영 결과와 지원 효과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진호건 의원의 질의 사이에서 형성된다. 집행부가 기존 절차 이행, 사업 목적, 기관 간 기능 차이를 근거로 계획 추진이나 유지·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비해, 진호건 의원은 매출 구조, 할인 지원의 부작용, 기능 중복, 특정 기업 지원 가능성 등 실제 운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와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단일 사업의 찬반보다 공공지원 체계가 중복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인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례에서도 전면 유지 여부보다 문제 사업을 정비할 기준을 따지며, 개선 가능성을 전제로 유지·보완하려는 집행부와 사업 정비 기준을 둘러싼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