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과학기술·혁신R&D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과학기술·혁신R&D

점유율: 0.73%

관련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주요 질의자: 진호건 의원(12.5%)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의 과학기술 기반 신성장산업과 농업 연구개발을 둘러싼 예산 확보, 집행 관리, 협력 체계 구축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방사광가속기, 초강력레이저,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기추진 시스템, 바이오·치료제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국책 연구시설 유치, 기술 이전, 광주 등 인접 지역과의 협력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비, 기반조성사업, 신품종 개발, 스마트팜·ICT 융복합,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관련 논의에서는 R&D 투자 확대뿐 아니라 불용·이월 방지, 예산 삭감 우선순위,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실행 가능성이 함께 점검됐다.

2. 스마트농업 R&D와 현장 기반 예산관리

질의는 스마트팜 확대와 농업 ICT 기술개발이 실제 농가 여건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집중됐다. 기존 시설하우스 농가의 노후화와 재해 피해를 반영한 시설현대화 계획, 연구개발비 불용 방지, 중단된 ICT 융복합 사업의 예산 사용 타당성이 함께 제기됐다.

답변은 기존 하우스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을 병행하되, 시군별 실태와 보완 지점을 점검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연구개발비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고, ICT 융복합 사업 중단은 국가 보안 검사와 관계기관 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지출은 반납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예산 낭비는 아니라며 추가 설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