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3월 ~ 2025년 2월

이름: 김문용

직책: 소방안전본부장

주요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제기된 질의는 소방재정 복지 37.04%, 소방안전 예산 29.63%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재정·예산과 처우 관련 의제가 주요 축을 이뤘다. 소방출동 역량도 18.52%로 뒤를 이어 현장 대응 능력이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반면 119 구급안전 7.41%, 비오톱 개발규제 1.85%는 비중이 낮아 주변 의제로 나타났다. 전체 질의 분포는 소방 조직의 재정·복지와 예산 운영에 무게를 두면서도 출동 역량과 구급안전으로 일부 확장되는 흐름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소방재정 복지에 100.0% 집중돼 다른 세부 의제로 분산되지 않았다. 갈등적이거나 지적 성격의 질의가 예산 일반이나 출동·구급 체계 전반보다는 소방재정 복지 영역에 한정돼 반복적으로 제기된 셈이다.

이에 따라 문제제기성 답변의 중심 주제는 소방 조직의 재정적 기반과 복지 관련 사안으로 명확히 수렴했다.

2. 소방재정 복지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 청사 건립·이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규사업 예산 등 소방 재정과 복지 집행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을 묻는 질의를 주로 받았다. 위원들은 통합 청사 추진이 동부·광산·북부소방서 정비를 지연시키는지, 노후 청사 문제가 근무 여건과 시민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물었다.

또 화재피해주민 지원 예산이 실제 지원 조건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신규사업 예산 현황을 집행부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김문용 본부장은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산정 근거를 기존 계획, 통계,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했다. 통합 청사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우선 추진 중이어서 다른 소방서 이전·정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노후 동부소방서에 대해서는 이전·증축 등 대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예산은 과거 5년 통계를 바탕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친척·지인 집 이용, 엄격한 자격 요건, 대형 사고 감소 등으로 집행이 줄었다고 설명하고 추계 보완을 약속했다. 신규사업 예산 파악 미흡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의 현황만 제시한 뒤 전체 자료가 부족했던 점을 사과하고 별도 공유를 약속했으며, 피해 주민 지원 확대와 조례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 반영 시기와 집행 방식의 신뢰성이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합동청사 부지매입비를 두고 채은지 위원은 감정평가와 산출 근거가 있는데도 예산 반영과 매입이 늦어져 2028년 개청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용 본부장은 서구청 부지 평가액과 내년 상황, 사유지 소유자 반대, 협의·보상 절차 등을 이유로 단계적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소방 인건비 문제에서는 이명노 위원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먼저 집행하고 사후 정리하려는 방식은 의회 심의와 예산 신뢰를 해친다고 문제 삼았다. 김문용 본부장은 행안부 통보 시점이 추경 제출 이후였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늦추는 자구책 외에는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의회는 사전 예산 반영과 명확한 로드맵을 요구했고, 답변자는 절차·시점·재정 여건을 들어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추가 검토와 별도 보고로 쟁점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3. 소방안전 예산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와 교육 체계, 폭우·침수 상황에서의 소방차 진입 대책, 소방안전 관련 예산 편성과 장비 보강 계획 등 재난 대응 역량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장비 구매 규모와 실제 보급 현황, 화재 통계 분류의 적정성, 공동주택·충전시설 안전교육, 침수 대응 특수차량 확보 여부를 확인했다.

상담실, 주택 소방시설, 방화복 세탁, 전기차 진압 장비, 해외 소방차 무상양여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물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예산 규모, 장비 보급 현황, 통계 분류 기준, 향후 확보 계획을 근거로 답변했다. 전기차 화재 장비에 대해서는 이미 보급한 장비와 배터리 화재 대응 절차를 제시했고, 화재 통계는 발생 장소 기준에 따른 차량 화재 분류라고 설명했다.

침수 대응 장비는 현재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전제하면서도 험지펌프차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 심의 사안에서는 기존 사업의 만족도와 운영상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주택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자치구 협력, 장비 추가 보강, 파라과이 소방차 무상양여 추경 반영 등은 향후 검토·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4. 소방출동 역량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중 인파 행사 안전관리, 소방인력 과다 투입에 따른 피로도, 구급대원 폭행 대응, 음주운전 징계자 관리, 노후 소방차량 해외 무상양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조례와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안전체험관 노쇼 대책 등 소방출동 역량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현장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소방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 주최 측 책임 확대, 제도 정비, 교육·홍보 강화,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문용 본부장은 질의된 사안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 운영 방식을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이나 추가 검토로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다중 인파 행사에는 사전 안전점검, 화재안전조사, 당일 소방력 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과의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실 상호 파견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설 행사에는 자체 안전요원과 사설 구급차 배치를 요구하되, 소방작전상 초기 대량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했다. 구급대원 폭행에는 무관용 원칙과 법적 처벌, 홍보, 보호장비 확보를 강조했고, 음주운전 적발자는 운전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교육 확대, 안전체험관 노쇼 대책 등은 현황을 확인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자료 공유 요청에는 전체 위원에게 공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