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3년 11월

이름: 김진철

직책: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주요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 개요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가 66.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답변 책임 영역이 투자유치 성과와 추진 현황에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 육성’ 7.41%, ‘AI산업·투자유치’ 5.56%, ‘창업펀드 행사예산’ 3.7%, ‘경제고용기관 운영’ 1.85%가 뒤따랐으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적으로 반복 질의의 중심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투자유치였고, 첨단산업·AI·창업지원·기관운영 관련 의제는 보조적이거나 연계된 영역으로 다뤄졌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가 80.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쟁점화된 질의가 특정 질의받는 의제에 집중된 양상이다.

나머지는 ‘경제고용기관 운영’ 20.0%로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가 여러 의제로 넓게 분산되기보다는 투자유치 관련 사안에 집중되고, 일부 기관 운영 문제로 확장된 구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성 또는 점검성 질의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의 추진과 성과에 놓여 있으며, 기관 운영은 제한적이나 별도의 문제제기 영역으로 언급됐다.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기능과 관련해 홍보 예산 축소 상황에서의 집행 방향, 청사 안내를 위한 지주간판 설치 필요성, 해외투자 유치 예산의 편성 위치와 이관에 따른 사업 효율성 문제를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후발 기관으로서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할 것인지, 투자자와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시설 예산이 추경 취지에 맞는지, 핵심 사업 예산이 다른 부서로 옮겨지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려 했다.

김진철 청장은 예산 조정의 배경을 국비 지원 축소, 개청 이후 초기 홍보 수요 감소, 시 차원의 예산 병합과 경비 절감 등 제도적·운영상 사유로 설명했다. 그는 국내 언론·옥외 홍보는 줄이되 해외 투자유치 홍보는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지주간판은 방문 민원과 투자자가 청사를 찾기 어려운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실무적 필요로 설명했다. 해외투자 예산 이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투자산단과에 합쳐져 보존됐고, 실제 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맡는다고 설명해 기능 축소 우려를 완화하려 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클라우드 임차료와 특정 업체 사용 근거, 관사임차료의 특혜 소지가 쟁점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논란에서 의원은 관외 출장 중 광주 카드 결제와 출장여비 식비의 중복 지출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김 청장은 즉시 확인하지 못한 사실관계는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하면서도, 중복 집행이라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클라우드 예산 논쟁에서는 정부 방침이 NHN 사용을 의무화했는지가 갈등의 핵심이었는데, 김 청장은 민간 클라우드 우선 원칙은 있으나 NHN 사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정정하며 답변의 부정확성을 수습했다. 관사임차료에 대해서는 의원이 운영비이자 특혜 소지를 제기한 반면, 김 청장은 법과 규정에 따른 집행으로 알고 있으며 특혜가 아니라고 방어했다.

3.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표 사례에서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 AI 창업지원과 투자유치 성과, CES 참가 보고,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추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분양률 변화, 브랜드화와 산업부 평가 대응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실행 성과와 기관 역할을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사업 소개보다 입주기업 만족도 조사, 타 지역 대비 투자유치 수준, 행사 홍보와 참여 확대, 국가산단 지정 과정에서의 경제자유구역청 역할, 핵심 산업 테마와 성과관리 방식처럼 실제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질문했다.

김진철 청장은 광주의 산업·입지 조건을 비교 기준으로 제시하며 답변했다. 부산·경남은 항만 물류와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가 가능한 반면 광주는 도시형 입지와 소부장·부품산업 중심 구조여서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지역이 아니어서 직접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별로는 주관 기관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구분해 설명했다. 스플래시 행사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주관 사업이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포럼 연계 등으로 참여한다고 선을 그었으며, CES 보고는 시 차원의 종합보고 후 공유하겠다고 했다.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시 인공지능산업국이 주체이나 경제자유구역청도 협의와 준비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혁신생태계에 대해서는 미래차 모빌리티와 AI 기반 자동차·에너지 지원 시스템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분양률 변동은 환경부 부지 반납 등 수치 변화의 원인을 설명했다. 브랜드 홍보와 월별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성과관리를 하겠다는 관리 중심의 답변 태도도 보였다.

4. AI산업·투자유치

AI산업·투자유치 분야에서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AI 유치기업 성과의 수준, 입주 수요에 대응할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확보와 조직개편 방향, 민원인 안내 개선, 타당성용역 결과, 산업용지 표기 정확성 등 사업 추진의 실질성과 관리 기준을 묻는 질의를 받았다.

김진철 청장은 유치기업 수와 실제 투자 실행 기업 수, 산업용지 면적, 지식산업센터 규모와 고용효과 등 수치와 용역 결과를 근거로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제한된 산업용지와 입주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제시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추진, 도로변 지주간판 설치, 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구체적 대응책을 연결해 설명했다. 보고서상 산업용지 표기 오류 지적에는 관리 대상과 실제 산업용지 범위를 구분해 밝히고 정정 의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