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환식 부교육감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8월 ~ 2022년 12월

이름: 김환식

직책: 부교육감

주요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김환식 부교육감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교육재정·예산조정이 8.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아교육 무상화와 디지털기기 교육이 각각 6.94%로 뒤를 이었다. 교육예산 집행관리와 AI·소프트웨어교육도 각각 5.56%를 차지했다.

질의는 특정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재정·예산, 유아교육, 디지털·AI 교육 등 교육행정의 여러 영역으로 비교적 분산됐다. 다만 주요 질의받는 의제가 예산 조정과 집행, 교육정책 확대,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 있어 반복 질의의 초점은 재정 운용과 미래 교육 기반 마련에 맞춰져 있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육재정·예산조정이 22.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갈등이나 지적이 제기된 질의가 재정 조정 문제에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집중된 양상이다.

그 밖에 유아교육 무상화, 미래교육·교원정책, 학교급식 노무예산, 대안교육 지원근거가 각각 11.11%로 나타났다. 문제제기 의제는 재정 이슈를 중심축으로 하되 교육복지, 교원정책, 급식 인력 예산, 대안교육 제도 기반 등 여러 정책 영역으로도 분산됐다.

2. 교육재정·예산조정

김환식 부교육감은 교육재정과 예산조정 사안에서 사업 예산이 왜 삭감되거나 집행되지 않았는지, 기금과 불용액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예산 구상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친일잔재 청산지원 예산처럼 특정 사업이 편성 뒤 삭감된 사례에서는 실제 신청 수요와 집행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논의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기금 활용, 교육감 공약 추진 과정에서의 의회 협의 여부가 함께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 추가교육의 경우 법정교육 외 추가교육 예산과 시행계획이 빠진 이유, 수요조사와 참여 확대 노력이 충분했는지가 질의의 중심이었다.

김환식 부교육감의 답변은 예산 변동을 수요 부족, 집행잔액, 계획 변경, 낙찰차액 등 행정적 사유와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확정되지 않은 정책 구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친일잔재 청산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이 없었던 사정으로 설명했고,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서는 광산구의 행정수요 증가에 맞춘 서비스 체계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기금 사용처와 본청 이전 문제는 예산편성 과정과 의회 협의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세부 입찰잔액처럼 소관 부서의 전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국장 답변으로 넘겼다. 산업안전보건 추가교육처럼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에는 현업 종사자와 협의해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이고 조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교육·제도 운영 예산을 수요 부족이나 일정 변경을 이유로 축소한 데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 추가교육 사안에서는 담당 과장이 수요가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반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추가교육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원은 교육청 내부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적극행정 예산 미집행 사안에서는 접수 기간 단축이나 교육부 일정 변경 설명이 예산 잔액과 실적 저조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청은 연중 접수와 인센티브 집행 확대 등 개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3. 디지털기기 교육

디지털기기 교육과 관련해 김환식 부교육감은 태블릿PC·스마트기기 보급의 필요성 자체보다 대규모 예산 투입에 앞선 준비 수준과 의회 소통 방식에 대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교사 제어 기능 등 수업 활용 체계, A/S와 제조사 연계, 기존 디지털 교과서 활용 저조 문제를 짚었다.

스마트기기 보급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면 특수학교와 장애유형별 지원까지 포함해 설계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는 사업 설명 부족과 자료 제공 미흡,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재가 제기됐다.

김환식 부교육감의 답변은 사업의 필요성을 미래교육 기반이라는 정책 논리로 설명하면서도, 의회가 지적한 준비 부족과 소통 문제는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그는 자료 제출은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학교 학생 539명에게 개인별 태블릿PC를 지급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장애유형별 소프트웨어와 기기 특성을 더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스마트기기 보급이 AI 교육혁명 대응과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부족했던 자료 준비와 설명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4. 유아교육 무상화

유아교육 무상화와 관련해 김환식 부교육감은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 다문화 유아 수요 반영, 유치원 관련 지원 격차, 사립유치원 보조금 반환 등 제도 확대와 재정 조치의 실행 가능성을 묻는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대체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부담 완화라는 방향에 공감하면서, 교육청이 이를 예산·수용계획·행정절차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확인하려 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의 답변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현실적 제약과 절차적 한계를 먼저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공립 비중 확대 수단으로 필요성이 거론된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심 내 설립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택지 개발 등 여건이 맞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다문화 유아 수요 역시 증가가 확인되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용계획과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즉각적인 확정안보다 자료 확인과 후속 보고를 중심에 뒀다. 사립유치원 반환 예산 문제에서는 교육부·감사원 문의 결과와 중앙정부 해석을 근거로 교육청의 자의적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가능한 범위와 불가능한 범위를 구분해 답변했다.

다만 제세동기 보유 현황처럼 현장 자료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즉답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구체 수치나 현황 제시보다 절차와 검토 방침 중심의 대응이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사립유치원 보조금 반환 문제가 핵심 갈등으로 드러났다. 박희율 위원은 8개 유치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만큼 나머지 74개 유치원도 같은 취지로 선제적 반환을 검토해야 하며, 반복 소송은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환식 부교육감은 교육청도 소송 없이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부와 감사원에 문의했지만, 적극행정으로 일괄 처리하기 어렵고 소송 절차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답했다. 양측은 반환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했지만, 의원은 판결 이후 교육청의 선제적 집행 책임을 강조한 반면 김 부교육감은 중앙정부 해석과 법적 절차의 제약을 앞세웠다.

실제 예산 편성도 8개 유치원에 한정했다고 설명해, 정책적 필요성과 행정 집행 가능성 사이의 인식 차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