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2년 12월

이름: 김기홍

직책: 자치행정국장

주요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이 받은 전체 질의의 세부 의제는 도립대학 구조개혁이 9.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6.67%, 마을공동체 정비와 지방재정 건전성 각각 5.33%, 염전노동자 인권보호 4.0%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의제가 압도적으로 집중되기보다는 도립대학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행정, 재정, 공동체, 인권 관련 의제가 비교적 분산돼 질의된 양상이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기관 구조개편, 지역 기부제 운영, 공동체 정비, 재정 관리 등 자치행정의 제도 운영과 관리 책임이 드러나는 사안들이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도립대학 구조개혁과 자료공개·제출의무가 각각 50.0%로 같았다. 전체 질의가 여러 행정 현안으로 분산된 것과 달리, 갈등이나 문제제기 성격의 질의는 도립대학 구조개혁이라는 정책·기관 개편 사안과 자료공개·제출의무라는 의회 대응·행정 절차 사안으로 좁혀졌다.

따라서 문제제기성 질의는 여러 의제로 넓게 퍼지기보다 구조개혁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 자료 제출 책임처럼 쟁점성이 큰 영역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2. 도립대학 구조개혁

대표사례에서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전남도립대학의 구조개혁, 관리·감독 체계, 교수진 고령화, 학과 구조조정, 학생 관련 갈등 등 도립대 운영 전반의 혁신 필요성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도립대가 예산 투입에 걸맞은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수요와 대학 발전을 기준으로 학과와 교원 운영, 연구·지도비 지급,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홍 국장은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대체로 동의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태도로 대응했다. 그는 도립대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준을 전제로 대학과 협의해 혁신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주체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단정하기보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전남도립대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저조한데도 성과급이 지급된 구조가 핵심 쟁점이었다. 신민호 위원장은 연구실적이 없는 교원에게도 연구비 성격의 성과급이 반영된 것은 부당하며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지급 후 사후평가 구조가 실질적 차등 없이 대부분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기홍 국장은 성과급 지급 절차를 설명하면서 환수 여부 등은 감사과에 의뢰해 확인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연구실적 인정 범위와 성과급 지급 구조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의원의 환수·감사 요구와 집행부의 절차적 확인·보고 입장이 맞서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3. 고향사랑기부제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구조, 전남도와 시군의 대응전략, 출향향우 대상 홍보, 답례품 구성, 전남사랑애 서포터즈와 전남사랑도민증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지자체 간 경쟁 상황에서 전남이 어떤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또 홍보 부족과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보완할지, 답례품과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어떻게 연결할지도 함께 물었다.

김기홍 국장은 먼저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시기, 기부 한도,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범위, 기부 방식 등 제도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전남의 대응 방향으로 전담조직 운영, 도·시군 협력, 홍보 강화, 출향도민 대상 전남사랑도민증과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육성을 제시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단독 사업으로만 설명하기보다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 관광 활성화,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과 연계해 기부 확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업·홍보 예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전국 단위 모집과 선포식, 홍보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4. 마을공동체 정비

대표사례에서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의 대상 규모, 선정 방식, 지원 금액, 우수 시군 시상 구조와 주민 주도성 및 예산 효율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사업 규모 확인에 그치지 않고 기존 마을공동체사업과의 유사성, 벽화·꽃밭 조성 등 현장 집행 방식이 실제 주민 주도 취지에 맞는지 물었다.

예산 증액과 인센티브 지급의 타당성도 함께 질의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이 사업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 대상 마을 수, 우수 시군 시상 방식, 마을당 지원액 등 제도적 구조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예산 효율성과 중복성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와 주민 참여 취지를 먼저 강조했다. 다만 마을공동체사업과 일부 겹친다는 문제제기에는 공감하고, 사회적경제과와 협의해 연계·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조정적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