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2월 ~ 2026년 4월

이름: 김충남

직책: 해양수산과학원장

주요 위원회: 농수산위원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양식산업 육성이 18.58%, 해양수산 연구예산이 15.9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질의가 양식과 연구예산 분야에 집중된 흐름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11.5%로 뒤를 이어, 특정 현안 대응 역시 주요 질의 축으로 나타났다.

수산양식 지원 7.96%, 수산과학 연구지원 7.08%까지 포함하면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세부 의제는 수산·양식 정책의 육성, 예산, 연구지원,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질의받는 의제가 일부 분야에 집중되면서도 관련 지원과 연구 영역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양식산업 육성이 3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갈등이나 점검 성격의 질의가 이 의제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된 것이다. 나머지는 농생명 연구장비 관리, 농수산 보조예산 배분, 해양수산 연구예산, 수산양식 지원이 각각 16.67%로 동일하게 분포해 단일 의제로만 수렴되지는 않았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양식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장비 관리, 보조예산 배분, 연구예산, 양식 지원 등 관리·재정·지원 체계 전반으로 분산되는 구조를 보였다.

2. 양식산업 육성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양식산업 육성과 수산자원 회복 사업의 실효성, 지역 적합성, 생산 역량, 현장 연구 필요성에 관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내수면 우량 수산종자 매입·방류의 구조와 품종별 필요성, 섬진강 연어 방류량 확대 가능성, 새우 질병 진단과 어장환경 개선 연구, 김 양식 신규 면허지 기술 지원 등을 물었다. 사업이 실제 어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지와 향후 확대·보완 방안이 질의의 핵심이었다.

김충남 원장은 각 사업을 국비 지원, 시군 수요, 지역 해역 조건, 현재 생산시설 규모 등 제도적·현실적 기준에 맞춰 설명했다.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품종별 생태 특성과 지역 여건을 근거로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어 방류 확대처럼 의원이 목표치를 제시한 사안에는 현재 생산량과 시설 확충 필요 규모를 제시한 뒤 외부 지원과 단계적 확충 방안을 밝혔다.

연구·기술지원 질의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와 아직 착수하지 않은 과제를 구분해 답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TF 검토나 현장 기술지도 강화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방류사업의 사후 관리와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쟁점이 두드러졌다. 참조기 감소 문제에서 의원은 자원 감소가 어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방류 뒤 생존율과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충남 원장은 기상 이변, 남획, 중국 어선, 자원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며 종자 생산과 방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 사후 관리는 없었다고 밝혀, 방류 효과를 높이려면 어획 제한과 홍보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 요구와 차이를 보였다. 뱀장어 방류에서는 자연산 치어를 채포해 다시 방류하는 방식이 예산 낭비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김 원장은 시군과 내수면 단체 수요에 따른 국비사업이며 더 키워 방류하는 방식이 자원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인력 충원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류사업의 적정성을 두고는 의원의 재검토 요구와 과학원의 사업 지속 논리가 맞서는 양상이 나타났다.

3. 해양수산 연구예산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 연구예산과 기관 기본경비를 둘러싼 질의에서 예산 증감의 산출 근거, 반복 편성의 적정성,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았다. 의원들은 섬진강어류생태관 운영비 증액처럼 공공요금 부족분을 추경으로 보전하는 사례, 5년 단위 사업비 표기의 기준, 기본경비가 매년 추경에 반복 반영되는 문제를 따졌다. 기후변화 예산이 모니터링에 치우쳐 실제 예방·대응 연구로 이어지는지도 점검했다.

김충남 원장의 답변은 예산 편성의 배경을 공공요금 인상, 연례 반복 사업, 고수온 피해 대응, 도 전체 재정 여건 등 행정적·재정적 조건과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그는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부족한 공공요금 보전이라는 구체적 원인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예산에 대해서는 수온·염분 등 기초자료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시에 고수온에 강한 어류 연구, 참조기 종자 생산, 현장 간담회, 국비 확보 등 후속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반복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예산담당관실 전달과 향후 세심한 검토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뜸부기 인공종자 서식지 복원사업 예산 감액을 둘러싼 쟁점이 나타났다. 정길수 위원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3년 계획 사업이고 올해 종자 생산과 이식 성과가 있었는데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업 의지와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충남 원장은 1차 연도 연구 일부가 완료됐고 도 전체 긴축예산 기조 속에서 연구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감액됐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다만 사업 성과 자체는 인정하면서 내년 추경과 증액 요청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의원의 적극적 확대 요구와 집행부의 재정 제약 설명·사후 보완 약속이 맞서는 양상이 드러났다.

4.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수산물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방사능 검사 장비 구축 지연, 검사 결과 공개 방식, 동부 지역 검사 체계 부족,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조치 기준, 새우 집단폐사 대응과 보상 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김충남 원장은 장비 구축이 지연된 사유를 고가 장비와 국비 확보 문제로 설명하고, 해수부 지원과 기관 간 MOU, 감마핵종분석기 설치 등 향후 보완 계획을 제시했다. 방사능 검사 현황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와 적합 판정 결과, 누리집 공개 사실을 근거로 안전관리 노력을 설명했다. 부적합 사례에는 출하 연기·재검사·폐기 등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현재 조치의 한계를 인정하되 예산 확보, 장비 확충, 기관 협력,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검사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겠다는 실무 중심의 답변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