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2월 ~ 2026년 4월

이름: 유미자

직책: 여성가족정책관

주요 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는 보육·아동돌봄이 39.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답변 책임 영역이 돌봄과 아동 보육 의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12.88%, 여성·다문화 지원 7.98% 순이었고, 청년자립·창업지원 5.52%, 공공돌봄서비스 4.29%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보육·아동돌봄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 여성·다문화, 청년 지원, 공공돌봄 등 여성가족정책 범위 안의 여러 세부 의제로 질의가 분산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보육·아동돌봄과 여성·다문화 지원이 각각 50.0%로 같아, 문제 제기가 두 의제에 나뉘어 나타났다. 전체 질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인 보육·아동돌봄은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반복됐고, 여성·다문화 지원은 전체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같은 수준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문제제기성 답변 주제는 돌봄 체계 관련 의제와 여성·다문화 지원 의제가 나란히 주요 쟁점으로 형성된 분포로 해석된다.

2. 보육·아동돌봄

보육·아동돌봄 분야에서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주로 신규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산정 근거, 예산 이월 사유와 추진 단계, 돌봄 서비스의 운영 범위와 공백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손주돌봄 지원 대상 360가구 산정의 타당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 명시이월의 원인과 후속 절차, 24시간 돌봄과 폐원 어린이집 활용처럼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대체로 수요조사, 예산 편성 기준, 행정절차 진행 상황 등 행정적 근거를 들어 답변했다. 지원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요조사와 가구당 1명 반영이라는 예산 산정 방식을 설명했고, 명시이월 사안에는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원인과 함께 공유재산심의, 사전조사, 매물 확보, 계약·등기 절차로 이어지는 추진 경과를 단계별로 제시했다.

돌봄 공백과 폐원 어린이집 활용 문제에는 현재 예산상 가능한 범위와 공모·심사 기준 검토 계획을 밝히며, 의원이 제기한 활용 방안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특히 부자중심 가구 비율을 둘러싼 수치 차이가 쟁점으로 나타났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도내 한부모가족 규모, 부자가구 비율, 시설 현황, 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지원 대상을 설명하며 기존 파악 자료에 근거해 답변했으나, 김호진 위원은 부자중심 가구 비율이 정책관이 언급한 10% 미만이 아니라 36~37%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수치 차이는 단순한 통계 확인을 넘어 전남의 한부모가족 지원과 부자가정 시설 확충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졌다.

3.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대표사례에서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별영향평가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내부 사업인지 도 전체 실국에 적용되는 평가인지, 여성폭력 상담 실적 증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정폭력 신고·상담 증가에 비해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예산·사업이 충분한지, 폭력예방 교육이 자체 추진인지 위탁인지와 다른 상담기관 교육과 중복되는지 등을 질의받았다. 질의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실적 수치가 어떤 기준에서 산정되는지, 상담·신고 증가에 행정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예방교육 체계가 중복 없이 충분히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흐름이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먼저 지표와 실적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정책관실만이 아니라 전남도 전체 실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합동평가 지표라고 설명했고, 목표율과 실적 수치를 기준에 맞춰 확인했다.

폭력피해 상담 증가에 대해서는 피해 자체가 늘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상담 환경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건·상담 건수를 제시한 뒤 통합상담소 운영, 지역사회 인식개선 공모, 여성가족재단 등을 통한 교육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력예방 교육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 교육은 여성가족재단 위탁, 공직자 교육은 도 자체 추진으로 구분하고, 성폭력상담소 등의 교육 병행은 중복이라기보다 예방교육 확대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4. 여성·다문화 지원

대표 사례에서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24시간 돌봄어린이집과 외국인 아동 보육비, 성평등 공감대 확산, 가족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경력단절여성 지원,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 부담 등 여성·가족·보육 정책 전반의 집행 실태와 제도 개선 요구를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예산 집행 여부보다 사업 대상 선정의 적정성, 현장 수요와 예산 규모의 불일치, 다문화·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괄성, 돌봄 서비스 간 중복과 비효율, 어린이집 운영난처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유미자 정책관은 대체로 공모 절차, 현장 점검, 예산 교부·집행률, 조직개편 경과, 사업 지침과 대상 기준 등 행정적 근거를 먼저 제시한 뒤, 의원들이 지적한 현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완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성평등 지수나 1인 가구 증가처럼 구조적 요인이 얽힌 사안은 교육·정치·청년 유출·귀농귀촌 등 복합 원인을 설명하고 용역이나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경력채움 사업이나 돌봄 사업처럼 집행 부진이 드러난 사안은 참여 요건, 국비 사업과의 차이, 현장 수요를 근거로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가족센터, 돌봄센터 통합, 어린이집 임대료 부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건의, 워크숍 반영, 사례 확인, 현장 의견 수렴 등 점진적 개선 경로를 제시했다.

문제제기성 대표 사례에서는 전남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정책을 저출생, 돌봄, 청년여성 정착, 아동 보호, 다문화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계 기반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유미자 정책관은 이러한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다문화가족 정책,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학대쉼터 운영, 돌봄형 어린이집 확대,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대한 관련 계획과 보완 의지를 설명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동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이견이 나타났다. 의원은 차별 목적이 아니라 언어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한 통계라고 보았지만, 유 정책관은 일반아동과 다문화 아동을 구분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별도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사례는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분화된 통계 요구와 대상 구분이 낳을 수 있는 인권·낙인 우려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