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이름: 정광현

직책: 농축산식품국장

주요 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농수산 보조예산 배분이 9.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농업재해·수리대책, 농어촌 민박·기금관리, 무상급식 재정·식재료 지원, 농업보조금·가격안정이 각각 6.15%로 뒤를 이었다. 질의는 특정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보조예산, 재해·수리, 기금관리, 급식 재정, 가격안정 등 농축산식품 행정의 재정 배분과 지원정책 전반에 비교적 분산됐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예산·보조금 배분, 농가 지원, 학교급식 지원 등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와 정책 지원 방식에 관한 의제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무상급식 재정·식재료 지원이 28.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관련 질의가 이 의제에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다. 농가소득 안정지원, 저탄소 농업전환, 농가소득 안정화, 학교안전환경 예산은 각각 14.29%로 나타나 소득 안정, 농업 전환, 학교 관련 예산 문제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따라서 문제제기성 질의는 무상급식 재정·식재료 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농가 지원과 예산 관련 의제 전반으로 분산된 구조로 볼 수 있다.

2. 농수산 보조예산 배분

대표 사례에서 답변자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비의 중복 편성 여부,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의 산출·배분 근거, 농업인 지원센터 시설보강의 목적 등 농수산 보조예산이 실제 필요와 사업 목적에 맞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비의 낮은 실효성, 왕우렁이 관리 메신저 운영의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바이오차 사업 예산 미반영,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의 배터리 문제 등 보조사업의 지속성과 현장 효과에 대한 점검도 함께 제기됐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예산 항목별로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예산에 대해서는 기술원이 주관하는 박람회 안에서 전남 농업의 방향과 미래 농업을 알리는 홍보 부스와 콘텐츠 운영비라는 점을 들어 별도 활용 목적을 설명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숙소 마련이 필요하고, 컨테이너 활용이 어려워 폐교나 기존 여관 등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전환하려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군 배분 비율과 도 지원 비율 등 구체적 산출 내역은 현장에서 상세히 제시하기보다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3. 농어촌 민박·기금관리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친환경농업육성기금의 세입·세출 변동과 의회 승인 절차,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사무장 지원 예산 삭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여성농업인 건강검진·TV홈쇼핑 홍보·공공형 계절근로 등 농업·농촌 지원사업의 감액 또는 증액 사유를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국비 삭감 이후 도비 보완 필요성, 미운영 휴양마을 정비, 시군 참여 격차, 현장 운영 부담, 수출·내수 농가 영향 등을 들어 예산 조정이 현장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정광현 국장은 예산 변동과 관련해 관련 규정과 의회 보고·승인, 소통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개별 사업 감액에 대해서는 국비 전액 삭감, 예산 사정, 지원 기준 변경, 기존 자료 활용, 시군 요청 등 제도적·재정적 사유를 들어 설명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나 공공형 계절근로 인건비 문제처럼 현장 부담이 큰 사안에는 도비 추가 확보, 시군 협의, 관계 부서 및 농림부 협의, 현장 실태 확인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실무적 대응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확정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예산 삭감의 원인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와 안내 확대, 추가 확보 노력으로 이어가겠다는 조정형 답변 태도를 보였다.

4. 농업보조금·가격안정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 분야 예산 집행, 보조금·재해 지원, 결산 지표 악화, 위탁사업 회계자료 관리 등 재정 운용과 농가 지원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미집행 예산 규모와 집행률 하락, 미수납액·이월액 증가, 꿀벌 농가 지원 축소와 농업재해 대파대 단가 문제,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회계자료 부재 등을 통해 농업정책 예산이 실제 농민 지원과 행정 책임성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정광현 국장은 지적된 사안에 대해 먼저 현황과 제도적 배경을 설명한 뒤,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고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집행 예산은 남은 기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고, 예산 감액 우려에는 자료상 증액 반영 사실을 들어 설명했다.

꿀벌 농가 예산 축소는 사실로 인정하면서 지원 확대 노력을 약속했고, 재해복구비와 대파대 단가 문제도 살피겠다고 답했다. 결산 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시군 협조 과정의 징수 결정 누락·취소, 세입 추계의 한계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시군 교육과 고지 안내 강화, 도와 시군 간 유기적 대응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위탁센터 회계자료 문제에는 협약 이후 자율권 확대와 자료 제출 의무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면서도, 새 위탁관리 이후 정산 내용은 시점이 도래하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행정 절차와 자료 기준을 근거로 설명하고, 불명확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살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