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양과동 SRF 악취 처리 방식 변경 전후 저감 효과 객관 조사 및 투자비용 차이 추산 필요성 제기

약액 세정탑 제거율 70~80% 수준, RTO는 95% 이상으로 더 높지만 구체적 비용 차이 미파악

자치경찰위원회 구조·예산·역할 보완과 실질적 안착 필요성 제기

고령화 대응 보이스피싱·절도·사기 예방 확대와 이민자 정착 제도 개선 주문

광산구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동네약국 존립·복약지도 소홀·약물 오남용 우려 제기

창고형 약국 제재 한계 속 홍보·교육 강화와 복지부 규제·지도감독 대책 요청 방침

박미정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법적 근거·연차별 이행 점검 및 평가 반영 여부 확인

강윤선 과장, 지역보건법 따른 계획 수립·연차별 목표 평가와 미달성 원인 반영 설명

전남 섬 지역 치안 공백 해소 방안과 소요 예산 규모 질의

청소년 도박 대응과 도박상담치유센터 유치·예산 확보 계획 제시

수확철·농번기 농수산물 절도 예방 위한 선제적 방범 대책 주문

위험지역 CCTV 설치·이장단 신고망 구축·야간 순찰 협조 검토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목표 유지와 광주형 통합돌봄 후속 비전·시설 기능보강·공공의료 현안 점검

복지건강국, 통합돌봄 지속가능성·장기요양 3기 계획·공공의료원 검토·의료취약 지원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검토

이명노, 소방공무원 PTSD·참사 트라우마 치유 지원 강화와 관련 연구·연구직 증원 필요성 제기

광주시, 경찰·119 자체 관리 원칙 속 시 연계 부분 협업 방침

현행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취지와 달리 사실상 일원화된 절충형으로 운영되며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과 지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이원화 전환 시 인사권·예산·지휘체계 보완과 농산어촌·도서 지역 행정 공백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사회서비스원 처우개선·정규직 전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권우려 등 현안 점검 요구

처우개선 추가 검토, 정규직 전환 재확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상반기 추진 등 현황 답변

전남형 기본소득 공모, 전남 14곳 응모에도 1곳 선정에 형평성·신뢰성 문제 제기

신안군 사업 1447억 원 규모, 지방비 확보 서약 위반 시 예산 중단 설명

공정성·신뢰성 우려 제기와 재발 가능성 낮다는 설명 사이 온도차

서용규 위원, 장애인복지 예산·정책 전반 점검과 복지관 이전 접근성 대책 촉구

광주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속 추진과 시립장애인복지관 이전 대안 검토

전남 인구 소멸과 노동력 부족 속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에 따른 불법 체류·임금·관리 문제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외국인 유학생·계절근로자·공공형 고용 체계 관리 강화와 공직자 비자 전문성 확보, 법무부 협의 촉구

안평환 위원장, 5·18 50주년 기념사업 기획단 설치·운영과 5·18정신 헌법수록 추진 관련 중앙정부 소통 상황 질의

광주시, 2030년 조직 개편 시 50주년기획단 신설·상설 운영 계획과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설명

오미화 위원, 문화누리카드 차감 개선과 은둔·고립 청년 지원 실태조사 촉구

전남 청년센터 인력난·비전센터 운영계획·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방향 집중 점검

채은지 위원, 인권정책 사전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5·18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 마련 계획 질의

광주시, 정책·사업 결재 과정 인권사전영향 점검 시행과 5·18 추가 과제·법체계 검토 후 국회 요구 등 후속 조치 방침

전남 인구전략추진센터 인력 확충 지연과 청년 실업률 대응 실효성 점검

청년 지원사업 통합·성과 분석 필요성과 정책 실행 기능 강화 요구

홍남순 변호사 가옥 개관 지연 이유·개관 준비·위탁 운영 상황 점검

기념 콘텐츠 전시 마무리 작업 진행, 3~4월 개관 계획·위탁 운영 마무리

기본소득과 민생지원금 차이 짚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원인 질의

인프라 사업 편중과 행정절차 지연 지적 속 제도 개선·중앙정부 건의 통한 집행률 제고 약속

박희율 위원, 젠더폭력·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홍보 성과지표 마련과 평가 점검 요청

안진 자치경찰위원장, 젠더폭력 예방정책 성과지표 개발 공감과 예방효과 점검 추진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권한·인력구조 변화 대응안 마련 촉구

자치경찰 조직 미분리 구조로 선제 대응 한계, 국가 차원 제도 추진에 따른 변화 전망

모정환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상실에 따른 민생지원금 변질 지적

윤연화 국장, 정기성 희석 인정 속 행정 신뢰와 추진 경과 고려한 단년도 시행 설명

전남형 기본소득 원칙 이탈 평가와 사업 지속 정당성 둘러싼 입장차

청렴도 종합 1등급 달성 위한 구체적 방안 요구

내부 청렴도 향상 위한 갑질문화·인사 문제 해결 중점

정영균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 예산 반영 경위와 5대 원칙 부합 여부 집중 추궁

윤연화 국장, 원칙 완전 충족은 어렵지만 정부 협의와 정책 변화 속 불가피한 조정 해명

전남형 기본소득, 정기성 약화에 따른 기본소득 명칭 적절성과 행정 정당성 공방

광주 소방안전본부의 지난해 대비 중점 추진 사업 점검

선제적 예방활동 촘촘화로 시민 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