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예산 현액 240억 원과 징수결정액 200억 원 간 40억 원 차이 및 자산·물품취득비 2억 원 명시이월 처리 필요성 제기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관련 국비 가내시와 국비 미교부 반영에 따른 40억 원 차이 설명 및 준공 이월 2억 원 향후 명시이월 반영 방침

박필순 위원장, 2023년 발주 사업 낙찰 차액 발생 경위와 용역 계약 구조 점검, 용역 결과 시기 및 중간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도시계획과, 총액 입찰·차수별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설명…도시공간국, 자료 제출 수용 및 용역 마무리 단계 답변

과징금·과태료 미수납액 반복 여부 점검, 빛고을골프장 요금 인상 관련 노인 여가복지 취지 반영 요청

미수납액은 개별·시기별 사정에 따른 비정형 발생, 빛고을골프장 요금 인상 의견 전달 방침

건설행정 제재 미수납·체납 관리, 도산동 도로 사업 감액 사유,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집행률 점검

과징금 체납 징수·재산 추적 절차 진행, 도산동 도로 예산은 자진 철거로 집행잔액 발생,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은 낮은 지역 수요에 따른 집행률 저조

건설행정과 미수납액 비율 편중 이유 질의,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집행률 제고 필요성 지적

보조금 반환금 수납 시차·과징금 체납 해명,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홍보 보완 및 체납 처분 추진

공공디자인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 수당 기준 차이 점검, 조례별 수당 규정 일괄 정비 필요성 제기

위원회 수당 2시간 이상 10만 원 일괄 적용, 총괄 건축가 수당은 실비 정액·방문 횟수별 차등 지급 설명

박수기 위원, 환수금 자료상 금액 차이·감사 연도·금액 표기 불일치 질의와 공무직 임금협상 시기 확인,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 당부

김종호 본부장, 과다 계상금 금액 오류·감사 연도 표기 혼동 인정 및 재확인 보고 방침, 허경 부장, 공무직 임금협상 5월께 일괄 체결 설명

강수훈 위원, 건설행정과 소관 과징금·과태료 구분 기준과 주요 부과 사유 질의

건설행정과, 직접시공·하도급 제한 위반은 과징금, 계약서 미작성·공사대장 누락은 과태료 설명

일반회계 기타수입 부당수령금·과오지급금 환수액 규모 이유와 발생 시기 질의

2016~2020년 출장여비 과오납·부당수령 적발분 합산, 이후 동일 오류 미발생 설명